시설기준 등 오프라인 규제의 전자상거래 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규제설계모델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reasonable on-line business regulation reviewing model for preventing expantion of off-line business scal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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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 산업은 일반 시장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장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자동차경매사업에 대하여 오프라인자동차경매장 사업과 동일하게 경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한편, 정부에서는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초대형매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의무휴일제를 초대형매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 전자상거래는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비즈니스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기준에 부적합하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매우 낙후될 수 있다. 이 글은 시설기준 등 오프라인시장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등이 온라인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립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실제 거래기준으로 모형화하여 판매, 시장, 상품, 구매의 4가지 시각에서 규제확장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보았다.
Abstract
Online business has strong point because it needs not land, building etc. But these day korean assembly enacts a law that online car dealers should have ground for car display and korea government interprets articles of 유통산업법. It say that online supermarket run by suoer super market also can not sell products and goods on every twice Sunday holidays twice every month. Online business connects all over the world through internet. If we have inproper regulation korea online companies are falling down and left behind. This paper says we have to prevent expanding and introducing offline business regulation. This paper sugests 4 factors, to explains and online businesss.
참고문헌 (4)
- 김성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1917660호, ~ (2016)
- "법제처 해석 - 3866(2012. 9. 3),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등 관련)", ~ (2012)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 김승유,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KISO 저널, (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