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E-Commerce Act Amendment - Focusing on Re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

김세준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23.08|소비자법연구|제9권 제3호|pp. 67-94|DOI 10.22820/jcl.9.3.202308.67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자율규제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Online Platforms온라인플랫폼Consumer ProtectionE-CommerceSelf-regulation다크패턴개인 간 거래이용후기시스템E-Commerce Actconsumer-to-consumer(C2C)Consumer Review SystemDark Patterns

초록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고도로 발달한 플랫폼 경제환경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은 20년이 넘는 시행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변화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개정에 관해 필요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개념이다. 다만 입법의 필요성만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효과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사회적 숙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지위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플랫폼에서의 신뢰형성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확보 및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특히 소비자 이용후기시스템의 디자인과 규율체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크패턴의 문제와 규제방식으로서의 자율규제에 관해 어떠한 개정방안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다루어보았다.

Abstract

There are regulations concerning mail order brokers(telemarketing intermediaries) in the current E-Commerce Act, bu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gulate the highly developed platform economic environment by itself. The E-Commerce Act, which has not fundamentally changed over a very long period of time, has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for its amendment.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se is the concept of online platforms. However, the need for legisl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mendments must be made. Rather, social consideration is needed on what areas must be regulated, and how their content and effects should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basically examine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each of the following issues was reviewed: what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cognized depending on the status of consumer-to-consumer(C2C) platforms; why building reliability on the platform is necessary, and how it can be acquired and utilized; how to amend the dark pattern problem and self-regulation as a regulatory method, which are emerging as new issues.

참고문헌 (31)

  1. 고형석,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8(4), pp.209~244 (2022), 한국소비자법학회[DOI]
  2.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 pp.129~164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3. 김세준, "소비자 이용후기 시스템 운용에 관한 온라인플랫폼의 규율체계", 법학논총, 29(3), pp.3~29 (2022), 법학연구원
  4.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규제개선으로서의 자율규제", 재산법연구, 39(2), pp.61~92 (2022), 한국재산법학회[DOI]
  5.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 pp.9~32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6. 김수정,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후기 - 허위의 온라인 이용후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법조, 70(6), pp.245~279 (2021), 법조협회[DOI]
  7. 김진우,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사법, 1(61), pp.193~241 (2022), 사법발전재단[DOI]
  8. 박신욱,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7(1), pp.11~31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9. 서종희,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소비자법연구, 7, pp.33~61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0. 서희석, "일본형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 - 플랫폼투명화법에 의한 P2B 자율규제의 특징과 현황 -", 소비자법연구, 9(2), pp.119~158 (2023),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1.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소비자법연구, 7(1), pp.97~141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2. 이병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 pp.93~126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3. 정신동,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 기본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능과 한계", 법학논총, 29(3), pp.31~60 (2022), 법학연구원
  14. 정신동,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4), pp.193~218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5. 정신동,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소비자법연구, 7, pp.63~92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16. 황성기,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50(3), pp.33~61 (2022), 한국공법학회
  17. Black,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Review, 59 (1996)
  18. Bolton, "Engineering trust: Reciprocity in the production of reput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cience, 59(2) (2013)
  19. Calabresi, "The Costs of Accidents" (1970), Yale University Press
  20. Cauffman, "The Commission’s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 (Too)Platform and Service Provider Friendly?", EuCML (2016)
  21. Engel, "Verbraucherrecht ohne Verbraucher?", ZEuP, 23 (2015)
  22. Greiner, "Plattformen" (2018), Nomos
  23. Koopman, "The Sharing Econom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The Case for Policy Change", J. Bus. Entrepreneurship&L, 8 (2015)
  24. Maultsch, "Plattformen" (2018), Nomos
  25. Palandt, "BGB" (2017), C.H.Beck
  26. Reinholz, "Anforderungen an die Kennzeichnung von Influencer-Werbung", K&R (2017)
  27. Schirmbacher, "Plattformen" (2018), Nomos
  28. Spindler,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2015), C. H. Beck
  29. Teubner,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Explor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2018), Holtzbrinck
  30. Tonner, "Verbraucherschutz in der Plattform-Okonomie", VuR (2017)
  31. Wagner, "Revision des Verbraucher-acquis" (2011), Mohr Siebeck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김상중pp. 9-43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박신욱pp. 45-65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윤태영pp. 95-117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상 지배성 요건에 관한 소고 - 주식회사 ONE MESSAGE 사건을 중심으로 -이재민pp. 119-139스마트계약에 있어 소비자보호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정진명pp. 143-17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