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평가자의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Systems of R&D Eval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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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연구개발 평가자 선정에 관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 및 현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제시되었던 평가자 선정의 문제점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평가자 선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평가자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시되었다. 전문성은 평가대상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보유를 뜻하며, 공정성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평가자 선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자 풀 구축과 운영, 평가자 선정기준, 평가자 이력관리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제들은 평가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연계되어 있었다. 평가자 선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된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과의 통합 및 연계, 둘째, 전문성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공정성 관점의 강조, 셋째, 객관적 사실과 연구관리자의 윤리의식에 근거한 평가이력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some implications to revise the selection system of R&D evaluator 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reviewed the evaluators' qualifications and the constraints of R&D evaluators selection system. The theoretical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research pointed out that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s of evaluator was expertise and fairness. Second, this research derived three problems, such as the evlauators' pool, the evaluator selection method, the career management system of evaluators, from the previous research in the evaluator selection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results and the practical analysis on NRF, this study propos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election system of R&D evaluator, such as the connection of KRI(Korean Research Information System) and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the strengthening of fairness criteria, and the career management of evaluation integrity and fairness by the objective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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