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자연주의
Naturalism of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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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자연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된 자유가 사회비판의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있는지를 해명하려는 장기 연구 과정의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자유를 길어 올린 고전적 자연주의 프레임 중에서 본 연구는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제한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자유의 자연주의’ 모델로 재구성하고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가려보는 것이다(1).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를 어떻게규정하고 있으며(2), 나아가 자연상태를 자유 상태로 구성하는 경위를 살핀다(3). 이과정에서 그의 자유론이 자연주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과 그가 구상한 자연상태가 사회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의 설계도 안에서 사회비판이 가능하려면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소유권의 제약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로크는 화폐경제 체계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제약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설계도에서 시민정부(사회)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찾아본다(5).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의 역사를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자연에서 길어 올린 자유가 폭력의 쌍생아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을집어본다(6). 이 글은 로크의 자연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로크가 자연주의 프레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로크는 규범의 원천을 자연권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자연권이 비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궁극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로크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규범의 뿌리를 ‘자연’의 이름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고, 이 맥락에서 유력한 자연주의 프레임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 글은 로크식의 자연주의 프레임이 사회비판의 기준으로서 자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멈추며, 이후 다른 유형의 자연주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한 다음 비교연구를 거쳐 사회비판의 기준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주의 프레임을 제안하려고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as a 'Naturalism of liberty' model and examine its light and shadow(1). To this end, first, we will examine how Locke defines freedom(2) and how the state of nature constitutes the state of freedom(3). In this process, it is confirmed that his liberalism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ism and that the state of nature he envisioned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normative basis for social criticism. However, in order for social criticism to be possible within his blueprin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ownership justified by natural rights must be presented. However, Locke fails to provide a way to limit th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private property that is bound to grow in the monetary economy system(4). Nevertheless, in Locke's blueprint, he finds a small clue that civil government(society) can restrict ownership(5). Finall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light of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we examine the danger that the freedom brought up from nature may turn into twins of violence(6).
참고문헌 (27)
- 김남두, "사유 재산권과 삶의 평등한 기회 - 로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7 (1990)
- 김성우, "로크,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와 철학, 12(2) (2001)
- 김우영, "자유 재산권과 로크의 단서들", 철학연구, 15(1) (1991)
- 김은희, "로크의 자유주의와 무산자 배제", 철학연구, (114), pp.405~434 (2016), 철학연구회
- 김종원, "로크에서의 행위, 의지 그리고 자유 개념－『인간지성론』 초판과 재판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64), pp.67~98 (2017), 철학사상연구소[DOI]
- 김현철,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법철학연구, 20(1), pp.35~62 (2017), 한국법철학회[DOI]
- 김효명, "영국경험론" (2001), 아카넷
- 김희강, "미국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과 제퍼슨 공화주의", 국제정치논총, 46(2), pp.121~144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박성호, "로크의 정치철학―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의 기초 ―", 철학논총, 74(4), pp.225~245 (2013), 새한철학회
-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2015), 아카넷
- 이재영, "로크의 교육 철학: 습관의 제국과 자유의 역설", 근대 철학, 15, pp.5~43 (2020), 서양근대철학회[DOI]
- 정연교, "사회계약론 연구" (1993), 철학과현실사
- 허재훈, "식민주의의 기초: 존 로크와 아메리카, 인디헤나의 수난사", 철학연구, 130, pp.381~415 (2014), 대한철학회
- Locke, John, "통치론" (1996), 까치
- Locke, John, "교육론" (2015), 비봉출판사
- Locke, John, "인간지성론 1" (2014), 한길사
- Craig. W. L., "Naturalism: A Critical Analysis" (2002), Routledge
- De Caro. M., "Naturalism and Normativity" (2010), Columbia Uni. Press
- Garrett. D., "Reasons to act and believe : naturalism and rational justification in Hume's philosophical project", Philos Stud, 132 (2007)
- Hume. D., "A Treatise of Human Nature" (1888), Oxford Univ. Press
- Locke. J.,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1970), Cambridge Uni. Press
- Locke. J.,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I" (1979), Clarendon
- Locke. J., "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In a Letter sent to a Member of Parliament, in the Year 1691)" (2015), CreateSpace
- Macpherson. C. B.,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Hobbes to Locke" (1962), Oxford Uni. Press
-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Basic Books
- Pettit. Ph., "Neorepublicanism :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2009)
- Strawson. P. F., "Scepticism and Naturalism" (2008),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