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의 비교- 지역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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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선단체장 체제의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지방 재정력이나 지방재정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제도는 넓은 의미의 지방재정 진단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에 중앙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지방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분석을 시도하여 결과의 부합성을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동일기간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가임에도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평가의 성격과 목적, 자료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변수는 지방재정분석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평가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변수는 지방재정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재정상태가 신용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유추된다. 이 연구는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비교평가 하였는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동일한 지표라 하더라도 미세하나마 변수정의와 자료구조에서 차이가 있어 결과의 타당성을 완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 재정평가결과에 대한 이러한 메타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역경제변수를 대표적인 6개만 선정함으로써 다른 변수의 영향가능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고 특정연도의 데이타만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함으로서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results of financial analysis and credit ratings of local governments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and what causes, if any, those differences. It also looks at the effects of local economic variables on those financial analysis and credit ratings of local governmen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ame from the financial diagnosis report of local government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credit ratings of local governments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anking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nalysis and credit rating although which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ason might be that the aim of those two reports is slightly different so that the variables used also are quite different in a way that financial analysis report emphasizes more financial variables. The effects of economic variables on the financial analysis appears that 'the numbers of car registration' and 'the numbers of manufacture employee' are significant to expla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while 'the numbers of manufacture employee' only is important to credit ratings. Further study is needed to elaborate the model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