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광역자치단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dels of Analyzing Local Finance: Case of Larg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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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ICMA의 재정분석모델을 연구한 김종웅·손광락·이병근(2003)의 후속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석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및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치부 모델과 김종웅외(2003)의 연구에서 구성한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모델의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의 차이가 많은 광역시와 도를 분리해서 실증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모델이 ICMA의 지표들로 재정경보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한 김종웅외(2003)의 모델과 재정추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모델이 평가지표의 수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정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모델에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지표들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모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f Kim, Son, and Lee(2003), this paper first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n the models of analyzing local finance theoretically. Second, this paper also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models between MGAHA(=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del and KLFMI(Korea Local Finance Monitoring Index) model which was built by Kim, Son, and Lee(2003).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MGAHA model is more efficient than KLIFMI model on the point of index numbers. However, it shows different financial trend compared to KLFMI model in the empirical analysis on large local government such as Daegu City and Kyongbuk Province. This means MAGAHA model doesn't have appropriate number of indexes which represent real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ies for new finance analysis model which has more indexes with better financial information abou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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