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Revenue Concentration and Fluctuation of Korea's Local Corporat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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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도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법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탄력성이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비중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코스피 비금융업 상장사와 소재지 시군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법인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그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도 함께 높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경향성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하는 현행 도･시군 간 재정관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전반적으로 세수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법인기업수와 업종다양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에서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다면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ribution and fluctuation of local corporate income tax (LCIT) revenues for Korea's 78 cities and counties. Its main finding shows that the LCIT revenues fluctuate widely from year to year in a city or county where the ratio of LCIT to total revenue is relatively high. It also finds by estimating the LCIT revenue’s responses to its taxpayers’ sales and profits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LCIT to total revenue is in a city, the stronger is the business cycle’s impact on the annual LCIT revenue fluctuations. The results imply that the fiscal instability of Korea’s local governments is exacerbated by the assignment of the LCIT to the lowest tier of its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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