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Current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Incom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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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득세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지방소득세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득세 개편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답게 설계하는 것이다. 첫째, 세입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세 세율과 지방세 표준세율의 동시 조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득세 확대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지방소득세제에 내재된 근원적 문제점들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 재정격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세권 조정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법인지방소득세수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끝으로 현행 지방소득세제가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ystematically analyzing issues and challenges of Korea’s local income taxa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iorities to enhance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local income taxation. Firstly, we should focus on local income taxation to strengthen fiscal autonomy instead of introducing yet another tax sharing scheme. Secondly, addressing the major concerns and problems of local income taxation is the essential requirement for raising its share in local finance. Thirdly,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fiscal capacity should be reduced by fiscal equalization scheme such as local allocation tax and not by a shared tax. Lastly, pooling central and local income taxes or sharing local income tax revenues with local governments in a different metropolitan area would run counter to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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