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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Expansion of Fire Service’s Financi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 through including Tobacco in Public Facilities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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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담배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관리시스템의 합리화, 소방인력의 강화 등을 통한 소방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소방력 확충의 관건은 필요한 재원을 여하히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과세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담배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권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되 그 징수 등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둘째,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 등을 감안할 때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는 정액세 및 종량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액세로 할 경우 담배판매량의 감소에 따른 세액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조치의 강구가 요구된다. 셋째, 담배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그 인상 가능 범위,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합리적인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징수방법은 현재의 담배소비세 징수방법과 동일하게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in expanding fire-fighting financial resources through reviewing the scheme which includes tobacco in public facilities tax-base. Because strengthening of the fire service power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the rationalization of fire-management system and building up fire-personnel is required in order to perform fire-prevention・suppression and human-rescue. The fire service power expansion depends on whether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As a result, the following tax scheme was proposed to construct. First, taxing power to tobacco is to be delegated to the upper local government but tax collecting duty is to be charged to the lower local government in the given conditions. Second, given the current cigarette excise tax system, both of lump-sum and unit tax approachs are desirable in public facilities tax system. However, it is required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lump-sum tax approach can cause the decrease of tax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tobacco sales. Third, the tax rates on tobacco are to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possible range of increase and a reasonable proportion in revenue budget. In addition, it may be a plausible alternative that the special tax payers take charge of tax collecting like the current cigarette excis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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