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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cent Development of Strengthening Competition Law on the Liner Shipping Business in the US

김인현|이정욱
국제거래법학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2022.07|국제거래법연구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제31권 제1호|pp. 547-571|DOI 10.23068/KJITBL.2022.7.3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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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Law독점금지법COVID-19 Pandemic얼라이언스Alliance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정기선사코로나 19 대유행연방해사위원회지체료해운개혁법시장지배자적 지위Federal Maritime CommissionLiner Shipping CompanyDetention ChargeOcean Shipping Reform ActMarket Dominant Status
주제분류법학

초록

코로나 19 대유행은 국제사회에 물류대란을 발생시켰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입품의 운임이 급격히 인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경쟁법 강화 동향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경제적 효용이있어서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했던 정기선 영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법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가 협력하여 경쟁을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정기선사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체료 부과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미국 하원은 2021년 해운개혁법을 상원은 2022년 해운개혁법을 발의하였다, 이 중 2022년 해운개혁법은 올해 6월 16일 공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쟁법과 해운법과 연방해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 선사들이 얼라이언스의 공동행위를 통해 서로 협조하고, 미국에서의 수출입화물을 적극적으로 선적하고FMC와 협력하여 지체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에 나아가 우리 선사들이 여유 선복을 확충하고 미국 정부 및 화주들과 협력하여 더 많이 미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글로벌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조약 등의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logistic cris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price of the imported goods has rapidly increased in the United States. This research has studied the trend of the U.S’s strengthening competition law on the U.S. liner shipping business in 2022. President Biden strongly criticized the shipping companies’ business, which has been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because it has economic effectiveness, and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in cooperation with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Maritime Commission(FMC). FMC enacted rules prohibiting the unfair and unreasonable detention charges of the shipping companies. U.S. House of Representative proposed 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1 and U.S. Senate proposed 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 Among them, 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 was promulgated on 16 June 2022. As mentioned above, we studied the U.S. antitrust & shipping laws and the role of the FMC. We suggest that Korean shipping companies need to work together as a member of the Alliances, actively try to load imports and exports cargo of the U.S. more, and make reasonable detention charges regulation with FMC.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to expand their number of ships and to work with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shippers to visit more U.S. ports. In the future, a cooperation system such as international treaty should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the glob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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