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to Introduce the WarrantySystem under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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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상법 해상보험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죽어있는 법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으로는 영국법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을 영국의 해상보험 관련법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해상보험법제의 세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범력 있는 해상보험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제도 중 특히 warranty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영국법상으로도 특유한 제도이므로, warranty에 관한 내용은 한국 해상보험법제 개정시 그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해상법상 warranty제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노력 끝에 영국 2015년 보험법을 통해 warranty 위반의 치유가 인정되고, warranty 위반과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유지되는 등 warranty 위반의 효과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점은 warranty 도입을 위한 한국 상법 개정시에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영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warranty 도입을 위한 한국 상법 개정시에는 warranty 용어 및 정의, warranty 위반의 효과에 관한 사항, warranty 위반의 용인 가능 여부, warranty 위반의 치유 가능 사유, warranty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 warranty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2014년 법무부에서도 상법 해상보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법상 영국의 warranty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꽤 많은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위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2014년 법무부 개정안을 개선･발전시켜 warranty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 개정을 완성시킴으로써 한국 상법의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이 해상보험실무에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In Korea, the maritime insurance sector of commercial law is virtually malfunctional. This is because, in practice, English law is in common. Thus, by amend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Marine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law on marine insurance in the UK to promote globalization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a normative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warrant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Marine Insurance Act, as the provisions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System are specific to the English law in that the policyholder promises to implement certain matters for the insurer and, if not, the insurer avoids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Under English maritime law, the warranty system has reasonably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warranty violations, including the treatment of warranty violations through the 2015 Insurance Act and the maintenance of the insurer's liability to pay insurance premiums for damages unrelated to warranty violations. This is well worth referring to when revising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troduce warranty.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troduce warranty based on the English law should consider issues such as warranty terms and definitions, matters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warranty violations, whether warranty violations are acceptable, the curable reasons for warranty violations, and wheth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arranty violations and damages should be imposed.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formed a special subcommittee on commercial marine insurance to introduce the Warranty under commercial law, but unfortunately, it has failed to reach a revision and failed to reach a revision, despite considerable progress in discussions. Based on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ministry should improve and develop the 2014 revision to the Commercial Act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rranty so that the regulations on marine insurance in Korea can be actively used in maritime insurance practices, and, in addition,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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