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Finance: Focusing on Local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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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겪은 코로나19 시기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이다. 2020년과 2021년이 온전히 그 영향에 들어가며, 2022년부터는 그 영향에서 회복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변화들을 탐구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는 재앙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력이 강할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코로나19는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 고는 이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결산데이터를 사용한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전재원의 영향력이 높은 지방재정의 특성상,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이전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특정 유형의 자치단체들은 재산세가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도 하였고, 취등록세 확보에 따라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집합금지의 영향으로 지방보조금 비율 및 행사축제 경비도 하락하여 효율성 지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고, 이 변화가 지방재정에 주는 함의를 논하며 분석을 마친다.
Abstract
The COVID-19 period experienced in Korea is from January 20, 2020 to April 24, 2022. FY 2020 and FY 2021 are completely affected, and from 2022,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ime to recover from the impact. There are previous studies exploring many changes caused by the pandemic, but research on the local finance field is still incomplete. In general, COVID-19 is known as a disaster, and there is a strong impression that it will have a strong negative impact. How did COVID-19 affect local finances? In orde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used local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COVID-19 affected both fiscal soundness and fiscal efficiency, but the impact was not high. This is judged to have been low due to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low financial independence and high influence of local finances. It also differs by type. Certain types of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real estate prices, property taxes, activat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tax revenues by registration taxes during COVID-19. The local subsidy ratio and event festival expenses fell due to the ban on collection,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efficiency indicator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analysis concludes by synthesizing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finances,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is change on local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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