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변칙성에 관한 분석적 평가-중국.북한의 헌법 비교-
A Study on the Unconventionality of Party-State System of 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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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체제의 특수성은 ‘변칙성’에 있다.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운용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에 북한 체제의 변칙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북한의 기이한 정치체제가 어떻게 7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는가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북한 전반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천적인 북한정책-강경 안보와 온건 통일의 투트랙-을 제안하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에 포함된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양대 중심축은 헌법과 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달리 김정일 집권기 동안 당대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던 반면에 헌법개정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형적 변칙성을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기록인 헌법을 중심으로 체제변화 과정과 체제 유지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해체로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체제의 문서들이 공개됐지만, 북한체제 전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헌법개정과정에는 일부 변조 또는 날조된 내용이 많이 있다. 하지만 체제의 변화과정, 권력의 이동과정과 체체 유지의 중요한 사건과 변화들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식 기록물서의 객관성도 지니고 있다. 북한의 ‘변칙적’ 체제 운용의 배경에는 ‘수령 절대권력과 유일지배체제확립’이라는 김씨 일가의 사적(私的)지배가 있다. 김씨 백두혈통만의 세습독재를 위해 국가권력과 북한 주민이 이용되고 있다. 국가존립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김씨 일가의 사적 지배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변칙성’으로 규정했다. 게다가 김일성은 1961년 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1인 절대권력의 틀을 만든 후, 1972년 북한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부자세습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이후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자신의 공식 후계자로 만천하에 공표했다. 이 두 행사가 북한 체제의 변칙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북한체제는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체가 공고화되면서 ‘수령절대권력’ 체제의 변칙성을 고착화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체제적 변칙성을 먼저 이해하고 북한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보 측면의 강경책과 통일 측면의 온건책, 투트랙의 북한정책을 고찰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는 강력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하지만 통일은 평화적 접근을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전제를 토대로 경제지원과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Abstract
The uniqueness of the North Korean system lies in its anomalies. North Korea's party-state system deviates from the operating principles of a socialist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first examine how the anomalies of the North Korean system are possible, and then uncover the real reasons why North Korea's bizarre political system has been able to survive for more than 70 year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re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 a two-track of hardline security and moderate reunification - based on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s a whole. The two pillars of the socialist system are the Constitution and the Party Congress. However, unlike China, North Korea did not hold a single party congress during Kim Jong-il's rule, while constitutional amendments were relatively frequent. This study analyzes this anomaly b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the official record of the socialist system,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of regime change and regime maintenance. Although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opened up the long-sealed documents of the regime, there is still a lack of data to properly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ystem as a whol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of the socialist system has been subject to many alterations and falsifications. However, the official archives also have the objectivity of documenting the process of regime change, power transfers, and important events and changes in regime maintenance. North Korea's “anomalous” regime is characterized by the Kim family's private domination of the country,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system of absolute power and sole rule. The state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being used to fulfill the Kim family's hereditary dictatorship. The sole purpose of the country's existence is the private rule of the Kim family. This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anomalous. Furthermore, Kim Il Sung created a framework of one-man absolute power at the Fourth Party Congress in 1961, enacted North Korea's first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nd institutionalized the wealthy family succession, and then announced Kim Jong Il as his official successor at the Sixth Party Congress in 1980. These two events are the most iconic examples of North Korea's anomalies. Since then, the North Korean system has solidified the monopoly of the ruling Kim Jong-un and the anomalies of the 'absolute power of the ruling Kim Jong-un' system. North Korea's systemic anomalies should be understood first in order to envision North Korean policy.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two-track policy: hardline measures in terms of security and moderate measures in terms of reunification. In terms of security,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threats should be met with a strong response. However, reunification should be based on a peaceful approach that can attract public consensus and bipartisan cooperation from the political sphere. Based on this premise, the policy can only be effective if we focus on economic support and continuous expansion of exchanges at the private secto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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