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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

Comparative Analysis on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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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비교분석 특히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은 북한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으며, 근법과 역사적 접근법이 자리잡아 왔다. 또한 비교주의적 접근 역시 자본주의 발전론의 일반적 틀을 변용시켜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성 포착에 한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침체는 사회주의체제의 공통적인 한계에 기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업화의 근본적 모순들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체제의 특성은 ‘경제의 정치화’와 ‘정치의 경제화’라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특성을 나타내는 북한적 표현이었다. 북한 연구 역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연구는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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