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의 글로벌 거버넌스 분석과 한국의 북극정책
Analysis of Global Governance in the Arctic and Korea’s Arct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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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재 북극 글로벌거버넌스의 다양한 제도화 정도를 분석하고 이들이 어떤 연계적인 요인과 분열적 요인을 갖고 있는지 고찰한다연구 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레짐복합체 이론에 기초하여 제도화를 분석하고, 연구대상은 북극이사회, 북극서클, 노던포럼이다. 연구 내용: 각 레짐은 참가 행위자가 중첩되는 관계로 상호보완적인 의제설정이 되어 있고 북극환경보호에 관한 제도화는 진전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적 북극규범 성립을 위한 논의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북극정책은 최근에 새롭게 정책체계를 정비하였으나, 단기적이며 북극정책을 위한 주요담론을 수렴한 ‘규범화’작업과 북극에 대한 사회적 인식환기와 합의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Arctic global governance and examines what linked and divisive factors they have.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regime complex theory,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the Arctic Council, the Arctic Circle, and the Northern Forum. As for the contents of the study, each regime has a complementary agend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rctic environment protection has progressed with overlapping actor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for a mechanism to mediate the conflicts expected in the discu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Arctic norms. In conclusion, Korea’s Arctic policy has recently reorganized its policy system. However, it is a short-term policy, therefore it requires ‘normative’ work that collects major discourse for Arctic policy and invoking social awareness and consensus on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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