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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체제에 관한 고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Reflections on the Elder Abuse Response System -The Elder Abuse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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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중심의 노인학대 대응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 연구의 주된 내용은 민간위탁을 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분석하고, 노인학대 발생 시 현장조사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 기관으로서의 행정청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가처분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위탁의 문제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축소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조사는 본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안별 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처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가처분 이중처벌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행정쟁송이 확정될 때까지 부가처분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problems in the field that arise due to such a privately commissioned elder abuse response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used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e main content of the study analyzes the specialized elderly protection agency in charge of private consignment, the problems of field investigation in the event of elderly abuse, and the additional dis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a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related agenci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private outsourc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original affairs should conduct investigations related to elder abuse by reducing private outsourcing, and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centralize the disposition of cases to ensure uniformity of disposition. Finally, they pointed out the problem of double punishment in the case of additional punishmen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suggested that the additional punishment be suspended until the administrative dispute is fi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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