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형태가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loyment Types for the Disabled on Incom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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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형태가 소득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과 2020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5차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도별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 유지에 따른 고용형태는 취업종사자 지위가 변화되었다. 둘째, 장애인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이 증가 되었고 거주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관점에서 장애인이 위기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소득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시적 관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잠재적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장애와 비장애 구분이 없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통합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mployment type of the disabled affects the income change due to the 2019 and 2020 COVID-19 situation. The second wave of the employment panel survey for the disabled in 2019 and 2020 was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It was used by cross-analyzed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by year. The results are as it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job retention. Second, the income of the disabled increased according to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It was found that the disabled moved to the non-metropolitan areas. From a macro perspective, efforts are needed to provide a systematic stable labor market and tbe income support so that the disabled are not affected by crisis changes. Our society, should recognize the divers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give them equal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potential abilities because we live together from an important point of view.
참고문헌 (25)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만족도 분석, "김선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 (2020)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 김현경,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4, pp.22~ (2021)
- 김희선, "코로나19 시대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 동향과 전망, (110), pp.163~178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2021)
-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와 장애인고용·직업재활 정책,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2021)
- 서동완, "장애인의 주거환경 만족도의 영향요인비교 : 도시 및 농촌지역의 거주 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 서정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7(47), pp.89~127 (2020),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서지혜, "고령장애인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4), pp.249~276 (2016),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DOI]
- 이연숙,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지체장애인 주거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6), pp.154~162 (201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임언유, "코로나19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초기 영향", 석사, pp.2021
- 임예직,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3), pp.147~176 (2020),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31.)" (2020)[URL]
-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 (2020)[URL]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0)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정보분석2020년 2, "4분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 한국장애인개발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11) (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 황선웅,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pp.5~34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 현다경, "장애인 직업 유지 기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pp.525~536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The Distributional Short-Term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Wages in the United States/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viewer.html?pdfurl=" (2020)[URL]
- "How Did Covid-19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2020)[URL]
- Lemieux, T., "Initial Impacts of theCOVID-19 Pandemic on the Canadian Labour Market", Canadian Public Policy, 46(1), pp.55~65 (2020)
- Myers, K. R., "Unequal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Scientists", Nature Human Behaviour, 4(9), pp.880~883 (2020)
-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