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수도 건설의 자치역량 분석
A Study on Self-governing Capacity of ‘Building the Ocean Capital’ in Bu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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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부산시의 해양수도 건설 노력이 얼마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해양수도 건설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자치역량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20여년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었다. 그리고 해양수도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해양관련 중추기능들에 대한 부산시의 법적 권한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은 부산시 해양수도 건설의 자치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적 권한’과 ‘자치단체의 의지’를 활용하였다. 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하고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면 능동적 자치역량, 자치단체의 의지는 강하나 법적 권한이 불충분하다면 수동적 자치역량, 자치단체의 의지는 약하나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면 은혜적 자치역량, 자치단체의 의지도 약하고 법적 권한도 불충분하다면 퇴형적 자치역량으로 분류하였다. 부산시의 해양수도 건설 자치역량을 분석한 결과 ‘수동적 자치역량’으로 판정되었다. 다시 말해, 부산시의 경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의지는 강하나, 법적 권한이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How much has busan city’s efforts to build a ocean capital achieved? What problems exist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ocean capital? What is the level of busan city’s self-governing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Analysis results: over the past 20 years, busan city’s efforts to build a ocean capital have achieved tangible results. And most of the problems in the ocean capital construction process were pointed out that the legal authority of busan city’s was insufficient. This paper used ‘legal authority’ and ‘will of local government’ as criteria for analyzing the self-governing capacity of busan city’s building ocean capital. Active self-governing capacity if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is strong and the legal authority is sufficient, passive self-governing capacity if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is strong but the legal authority is insufficient, graceful self-governing capacity if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is weak, but the legal authority is sufficient, degenerative self-governing capacity if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is weak and the legal authority is insufficient. Result of analyzing Busan city’s ocean capital building self-governing capacity, it was determined as ‘passive self-govern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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