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분석
Self-Governing Capacity of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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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최고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을 분석한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Lester(1990)가 주장하는 환경자치의 역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Lester(1990)의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변수로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물적 토대 등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해양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물적 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수와 해양환경예산규모를 다른 7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수준은 퇴보형이거나 아니면 지체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Abstract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designed by Lester, this study analyzes self-governing capacity of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pursuing establishment of ocean capital as one of the impending goals. Following Lester'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s of two critical variables: will of chief executives and physical base. It was found that mayor of Busan Metrocity and high-level public managers concerned showed somewhat low levels of will, considering Busan is the top-ranked ocean city in South Korea. Comparison of number of public servants and size of budget for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with seven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also revealed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maintained a relatively low level of physical base. In conclusion, the level of self-governing capacity of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classified into the type of regressives or the type of de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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