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제도의 내용, 기준 및 심사절차- Writ of certiorari 제도를 중심으로 -
temp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잘못을 교정하는 일반적인 상고심 법원(from an error-correcting court of general appellate jurisdiction)’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과 연방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연방대법원은 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이 이와 같은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결정적인 수단은 접수되는 사건을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의 판단권한, 즉 certiorari 심사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현재 해마다 접수되는 8천여 건의 사건 중에서 60～80여건의 사건에 대하여만 선택하여 그에 관한 사법심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유한 사법심사절차라고 할 사건선별절차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이 이와 같이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은 여러 차례의 입법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의 모든 관할을 실질적으로 certiorari 관할로 만들게 되면서 부터인데,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에 관한 재량권한을 인정한 입법의 경과, 특히 그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권한을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입법인 1925년의 사법법의 입법과정의 논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사건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과연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사건을 선별하는 실무관행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연방대법원은 사건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를 할 사건으로 선택한 하나의 사건 가운데 어떠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선택하는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쟁점을 선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쟁점을 선정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넷째,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판단과정에서 개별 로 클럭의 보고서를 모든 대법관들이 공유하는 Cert. pool의 관행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바, 관행의 내용 및 그에 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지, 과연 어떠한 절차와 방법 하에 사건을 선택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33)
- Alexander Bickel,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pp.7~
-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Federal Judicial Center(1972), 57 F.R.D. 573, 578", ~ (1972)
- "124 Harv. L. Rev.(2010) 411, 419", ~ (2010)
- William H. Rehnquist, "The Supreme Court, Vintage" (2001)
- Edward A. Harnett, "Questioning certiorari：Some Reflections 75 Years After the Judge's Bill"
- Eugene Gressman, "Supreme Court Practice" (2007), BNA Books
- "Justice Frankfurter Dick v. New York Life Insurance Co. 359 U.S. 437, 448-463", ~ (1959)
- Federal Judicial Center, "Report of the Sutdy on the Case Load of the Supreme Court", 57 F.R.D, 537~ (1972)
- "1922 Hearings, Jurisdiction of Circuit Courts of Appeals and United States Supreme Court：Hearing Before the House Comm. on the Judiciary, 67th Cong. 30", ~ (1922)
- "연방대법원 규칙 제10조(a)", ~
- R. Robertson,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p.629~ (1951)
- "Rodriguez de Quijas v. Shearson", American Express, Inc., 490 U.S. 477, 1989
- "Gonzales v. Raich, 545 U.S. 1, 9", ~ (2005)
- "Rothensies v. Electric Storage Battery Co., 329 U.S. 296", ~ (1946)
- "Household Credit Servs., Inc. v. Pfennig, 541 U.S. 232, 235", ~ (2004)
- "Thomson v. City of Louisville, 362 U.S. 199", ~ (1960)
- "Montana v. Kennedy, 366 U.S. 308, 309", ~ (1961)
- "503 U.S. 519, 536", ~
- "Yee v. City of Escondido, 503 U.S. 519, 535-536", ~ (1992)
- "503 U.S. 519, 535", ~
- "연방대법원 규칙 제14조 제1항(a)", ~
- "O'Sullivan v. Boerckel, 526 U.S. 838, 858", ~ (1999)
- "Taylor v. Freeland & Kronz, 503 U.S. 638, 646", ~ (1992)
- "Ankenbrandt v. Richards, 502 U.S. 1023", ~
- Justice Brennan, "State Court Decisions and the Supreme Court", Pa. Bar Ass'n Q, 31, pp.393~
- "The Supreme Court：A C-Span Book, Featuring the Justices in their own words", pp.15~16 (2010), PublicAffairs
- Alsup, "A Policy Assessment of the National Court of Appeals", Hast. L. J, 25, pp.1313~
- Adam Liptak, "A Second Justice Opts Out of a Longtime Custom：the ‘Cert. Pool’", New York Times, ~ (2008)
- T. Mauro, "Ginsburg Plunges Into the Cert. Pool", Legal Times, ~ (1993)
- "Pryor v. United States, 404 U.S. 1242, 1243", ~ (1971)
- "Brown v. Allen, 344 U.S. 443, 542～543", ~
- "Maryland v. Baltimore Radio Show, 338 U.S. 912, 917～918", ~ (1950)
- Justice Stevens, "“Cheers!” A Tribute to Justice Byron R. White", B.Y.U. L. Rev, 1994, pp.209~217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