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전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concerning social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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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을 보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기본권의 이념적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이는 헌법에 직접 규정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입법적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실현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국가의 재정능력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에 판단은 가변적이다. 이 글은 우리 헌법학에서 헌법 그 자체,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의 기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해되어 왔는가를 정리하는 목적을 갖는다. 헌법학은 오랫동안 헌법의 이념과 규범, 그리고 규범과 현실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론을 형성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공허하고, 또 혼란스러웠다. 1987년 헌법 이후 민주화의 정치적 상황, 인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 사회적 기본권을 원칙규범 및 규칙으로 구성하는 시론, 그리고 헌법재판의 활성화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본질적인 규범적 및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은 평등의 이념과 연계되었을 때 사회적 기본권의 실체적 내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존속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체계 및 체계의 전환이 법률을 매개로 하고, 또 이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이 생활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공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역설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근로의 기회를 갖고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직장알선과 직장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제도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생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위험, 예컨대 최저생활보장,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등의 문제에 사회적 기본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는 주로 서비스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편입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과정에서 주목을 받기 어렵다.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강화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Abstract
Social basic right has to protec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ivil liberties. This idea is realized through various methods, so that it cannot be direct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tself, but mostly delegated to the legislative power. In thi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methodological validity, and financial ability come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about social basic rights to see if it contributed to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its envisaged expectation. The theory hitherto lacked ability to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norm and reality, because the connection point of both could not found. After 1987 the thing has changed; political democratization, intensive observation of the human rights into social basic rights, formation of social basic right as a principle, and activation of constitutional review. All these things come to enhance the expectation for the social basic rights. But it is difficult for social basic right to overcome real and normative obstacle for practical meaning. The remaining tasks of the social basic right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1) As the social basic rights are connected with the idea of equality, their contents could be stably constituted and core elements could subsist. (2) The system as well as its change should be explained on the base of law. It is not exceptional also in the area of social basic rights. (3) The social basic rights should protect autonomous sphere for the individuals and for that–paradoxically–public intervention should be enlarged to the them. From the view of the institution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to the various sphere as general and occupational education, employment service and retraining for the replacement, and provide every individual with the opportunity to access. Further the state action should concentrate itself on the protection of situations and risks with their concrete and direct influence on the decent life such as guarantee of the minimal standard of living and need for medical care. These supports are provided mainly through personal services which are neglected in the political process. Social basic rights as political program should be forged in relation with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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