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Prospec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en Years Later: Using Scenario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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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한 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10년 동안 직면할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현재 대북 인권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했다. 기존 연구가 주로 북한인권 개선방안이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 정책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본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여기서는 동북아 변수와 북한 내부 변수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여이를 조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토대로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간단히 논의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check out various situ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o make up supplement points of South Korea’s current policy in human righ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o this purpose, this paper has used scenario planning as a research method. Many researche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focused on the road map according to which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could be improved, this paper, rather, emphasizes possible alternatives to prepare for upcoming situations. In this paper, there are four scenarios which were designed with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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