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민주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비판적 재고
The Democratization of the Middle East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 : Critical Reconside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발생한 중동의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 4의 민주화 물결’의 끝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중동의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이 향후 북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주된 근거는 중동 국가들과 북한이 갖는 체제적 유사성, 통신수단의 증가에 따른 의식 변화 가능성, ‘촉발요인(hair-trigger)’에 의한 대중 동원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의 구분에 따라 실제로 두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서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혁명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과 북한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공통점 이외에도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북한은 중동과 달리 혁명을 추동하는 시민사회 세력이 미비하며, ‘선군’으로 대표되는 군과 최고지도자의 밀접성 등으로 인하여 중동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조건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중동의 혁명에 큰 역할을 했던 SNS 등 통신수단의 확대로 인한 의식의 변화 역시 현재의 북한에서는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체제 유지에 순기능을 가져다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분신과 같은 촉발요인의 발생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 역시 북한이 오랜 기간 시행해온 사회적 통제 및 연좌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이 제2의 중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을 논증하며, 향후 북한과 중동 간의 외교적 변화와 국제 사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 등 현실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Som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end of ‘the Fourth Wave’ will occur in North Korea, due to the recent democratic revolutions seen in the Middle East. Many scholars predict that the main aspects of the democratic revolutions in the Middle East will occur in North Korea also. The primary grounds for this argument are the governing systems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consciousnessraising due to the increase in means of communic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ass mobilization resulting from a ‘hair-trigger’.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Middle Eastern-style democratic revolution in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above three classifications. This study examines several crucial differences between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Unlike the Middle East, North Korea lacks a civil society that could instigate a revolution. Without this condition, change is less likely due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ander in Chief as represented in the ‘military first’ policy. The alteration of consciousness resulting from increased use of SN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at played a huge role in bringing revolution to the Middle East would be hard to reenact in the present state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benefit in maintaining the regime. Secondly, the occurrence of ‘hair triggers’ like the ripple effects of self-immolation for example would also prove difficult in North Korea due to long-term social controls and harsh punish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analyzing North Korea as a ‘second Middle East’ is untimely. Further study of diplomatic 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iddle East, and the direct leverage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참고문헌 (28)
- "로동신문, 2011년 4월 2일", 로동신문, ~ (2011)
- "로동신문, 2013년 4월 18일", 로동신문, ~ (2013)
- "평양방송, 2011년 3월 10일", 평양방송, ~ (2011)
- 서정민,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2011), 대외정책연구원
- 펄뮤터, 아모스, "현대국가와 권위주의" (1986), 정음사
- 황병하,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연구"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경민, "중동 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민주화 지원과 정보기술 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1), pp.131~164 (2011), 북한연구학회
- 유달승, "이란의 민주주의 연구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결합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11(2), pp.1~18 (2012), 중동문제연구소[DOI]
- 고영환, "통제체제 차원에서의 중동 M-혁명과 북한의 비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중동 시민혁명과 북한 민주화 전망 (2011)
-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행위자-연결망이론(ANT)을 중심으로", 석사, 경제·IT전공, pp.2012
- 박형중, "북한의 과거와 미래: ‘변화’와 ‘붕괴’의 이분법 지양 및 새로운 개념과 정책의 모색",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세미나,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2012)
- 서정민, "아랍 시민혁명 끝은 북한", 통일한국 (2011)
- 송봉선, "요동치는 중동, 북한은 어떻게 될까", 북한, 472 (2011)
- 유달승, "아랍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본질", 문화과학, 62 (2011)
- 이수석, "중동 민주화혁명과 북한", NEWSLETTER, 138 (2011)
- 인남식, "2011년 중동 민주화운동의 원인, 현황 및 전망, In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 외교안보연구원
- 장지향, "혁명의 우발성과 다양성: 2011년 ‘중동의 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슈브리프, 11 (2012), 아산정책연구원
- 정상률, "빵의 혁명, 자유의 혁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동 민주화혁명의배경과 남아있는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43 (2011)
-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13(1), pp.188~248 (2011), 북한대학원대학교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 한병진, "독재정치이론과 전망이론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과 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세미나 자료, M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2012)
- Henry, Clement M,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Developing Democracy : Toward Consolidation" (1999),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196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rothers, Thoma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pp.521~ (2002)
- Grand, Stephen R, "Starting in Egypt: The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Brookings (2011)
-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1975), Addison- Wesley
- Snyder, Richard, "Paths out of Sultanistic Regimes: Combining Structural and Voluntarist Perspectives, In Linz, Sultanistic Regimes" (199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