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ilitarism in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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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0년대 초 북·소 관계가 악화되고 남한에서 5·16 군사정변이발생하자 1962년부터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을 천명하고, ‘4대 군사로선’을 추진하는 등 군사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확전, 북·중 관계 악화 등 안보 위협이 심화된 1966년에는 경제·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군대의 정치적 참여 확대 및 군사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또한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 증대와 군사력 강화는 김일성의 한반도 혁명 완수 의지와 맞물려 1968년 전후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 공세적·군사적 모험주의를 추구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군사주의의 확산은 경제발전전략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군사력 건설이 국가 정책에서 특별한 우선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정책화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이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공업 우선 발전론’과 ‘군중동원을 통한 속도전식경제성장’, 한반도 혁명 완수를 위한 ‘전민 무장화’에 따라 군사주의에물들어져 갔다.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김일성의 혁명 완수 의지가 결합하며 사회 전 부문에 군사주의적 정향이최고조에 다다른 시기로 볼 수 있다.
Abstract
Since 1962,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strong military tendencies by proclaiming the policy of “self-defense as a form of national defense” and by pushing forward “Four Military Policy Lines,” in the middle of a deepened Sino-Russian conflict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and the outbreak of May 16 Coup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in 1966 when a security menace was at high risk by America’s war escalation with Vietnam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North Korea strengthened the Parallel Policy of economy and defense and increased military expenses drastically. This reinforcement policy of military force has been connected to the army’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ism. In addition, the increased influence of policy determination and strengthened military force have brought about aggressive military adventurism, accompanied by Kim Il Sung’s mission to complete the revolu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velopment of militarism has led the change i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building of military forces had special priority over national policy. All these aspects have been established as a policy under the name of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ce build-ups.” North Korea’s militarism of the 1960s reached its peak in all sectors of society, combined between awareness of security menaces and Kim Il Sung’s will to complete the revolution.
참고문헌 (49)
- 고정웅,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투쟁경험" (1995),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31권" (198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 (1979),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15권"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 강효진, "케네디의 ≪신 전략≫과 남조선", 근로자, (20) (1962)
-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14 (1981),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근로자, (9) (1961)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근로자, (18) (1962)
-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 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3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선집, 3 (1975),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20 (1982),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상 및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이상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4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2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결론 (1969년 10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4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반당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태근, "기본 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3) (1962)
- 량환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 천리마, (12) (1966)
- 신근필,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병진", 근로자, (11) (1966)
- 곽승지, "북한의 국가전략" (2003), 한울
- 김달중, "동구의 정치 경제" (1992), 법문사
- 김성철, "북한이해의 길잡이" (1999), 박영사
- 조동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2006),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1987), 한울
-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 (1990), 대륙연구소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
- 미찌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2014), 한울아카데미
- 바자노바, 나탈리아, "기로에 선 북한 경제" (1992), 한국경제신문사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2010), 한울
- 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1987), 돌베개
-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2003), 한울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1995), 역사비평사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2000), 중심
-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2009), 선인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2001), 들녘
-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정성장", 세종연구소, ~ (2011)
- 정진위, "북방3각관계: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1985), 법문사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법문사
- 김보미,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박사, 군사·안보전공, pp.2013
- 金鍊鐵, "北韓의 産業化 過程과 工場管理의 政治(1953-70) : ‘수령제’ 政治體制의 社會經濟的 起源", 박사, 비교정치, pp.1996
- 신종대,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정신문화연구, 33(1), pp.81~104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재성,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2006), 서울대학교출판부
- 함택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199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북괴군사전략자료집" (1974), 극동문제연구소
- Bermudez Jr., Joseph S., "North Korean Special Forces" (1998), Naval Institute Press
- Klare, Michael T.,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 (1980), ST. Martin’s Press
-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Koo, Bon-Hak",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 (1992)
- Langer, Paul F., "The Communist States in Disarray 1965~1971" (1972), University of Minnesota
- Nanto, Dick K.,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2003", Report for Congress (200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Schaefer, Bernd", ~ (2004)
- Szalontai, Balázs,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2005), Woodrow Wilson Center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