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연구 - 2009년 화폐개혁 직전부터~2015까지를 중심으로
A Study of Relations Between Police and Civilians in North Korea in the 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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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시작되던 체제전환기 시기를 중심으로 사회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기제인 인민보안원과 일반 주민의 관계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체제전환기를 2009년 화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2015년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접촉 형태와 관계 유형 등 두 가지 기준에서고찰하였으며 접촉 형태는 접촉 이유와 목적, 그리고 접촉 방식과 만남이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공존과 배신을 반복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보안원의 부패가 심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막기 위한 검열을 단행하였으나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맞대응으로 검열은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난이 해소되고 인민보안원에 대한 복지가개선되지 않는 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공존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f North Korean police, officially called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MP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Kim Jong Il era to that of Kim Jong Un, i.e. from the currency reform of 2009 up to 2015. The author studied how and in which cases service personnel of the MPS interact with civilians, as well as their complex relations in general. Furthermore, this paper deals with governmental policies aimed to suppress the increasing levels of corruption within the MPS, which seem to be very ineffective and fail to achieve its goal due to passive resistance from both MPS service personnel and civilians. Since the government failed to reform the welfare system for policemen as well, its control over the MPS seems to be weakening, whilst connection between policemen and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growing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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