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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개성공단의 총국 및 관리위원회 간 갈등사례 분석

An Analysis of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General Bureau and the Management Committe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조동호|김미연
심연북한연구소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2.08|현대북한연구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제25권 제2호|pp. 227-277|DOI 10.17321/rnks.2022.2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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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conflictKaesong Industrial Complex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Guidance AgencyManagement AgencyGeneral Bureau for Central Special Zone Development Guidance (General Bureau)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Management Committee)

초록

본 논문은 개성공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간의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갈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갈등의 원인과 반응,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해 2004년 개성공단 조성 시기부터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까지의 기간 동안 개성공단 내에서 총국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관리위원회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17건의 갈등사례를수집하였다. 갈등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인별로는 제도적 요인, 행태적요인, 정치적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한 갈등으로 분류되었다. 갈등이발생하면 총국은 고수 혹은 타협의 두 가지 반응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분 고수 반응을 선택하였고, 관리위원회는 주로 수용, 타협, 설득등 수세적 반응을 선택하였다. 갈등결과를 보면 정치적 요인에 의한 갈등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모두 해결된 반면, 제도적 요인에 의한 갈등은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unknown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General Bureau for Central Special Zone Development Guidance (General Bureau) and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Management Committee) that occurr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analyzes the causes, reactions, and results of those conflicts. A total of 17 case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during the period from the KIC’s creation in 2004 to its complete suspension in 2016. Conflicts were classified into conflicts caused by three factors: institutional, behavioral, and political. When a conflict occurred, the General Bureau mostly reacted with adherence, choosing the superior position among the two possible reactions of adherence or compromise. The Management Committee mainly chose defensive reactions such as acceptance, compromise, and persuasion. The results show that all conflicts caused by political factors were resolved, while conflicts caused by institutional factors were not resolved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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