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지로 본 법제도 보완방안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Plant Downtim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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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에서는 경제나 법제도적인 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경향이 있다. 법률학자들이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을 주장했지만, 아직 완비되지 못한 채 이번 개성공단 가동중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는 사후 약방문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개성공단 가동중지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의 출입, 노무관리, 분쟁해결 제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가동중지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당국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당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있음을 지적하고, 그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조속히 구성·운영하고,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기구(ICSID 등)에 의한 중재도 가능하도록 하며, 개성공단 안에 별도의 재판소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olitical logic tends to precede rather than the legal and economic logic in inter-Korean relations. Legal scholars have been claiming the construc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However, it has not fully established yet, the machines has stopped in the KIC. Although a day after the fair, this paper claims to establish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normalization of the KIC. Three systems of the KIC are studied in this paper; access, labor management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is paper deals with the illegalit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shutdown of the KIC’s machines. And it reviews how to ask for their responsibility for this. This paper points out the lack of systems asking for North Korean authorities’s responsibility, and presents the way to complement their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GIC, several suggestions are proposed. The firs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orth-Sou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s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The secend, the resolution by arbitration agency of a third countr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CSID, etc.) is required. The third, the installation of the special Court in the KIC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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