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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 - 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Integration of the “Newly Liberated Areas” and “Retaken Areas” in North and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erritorial Occupation and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

한모니까
국학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Studies)|2015.06|동방학지 (THE DONG BANG HAK CHI)|제170호|pp. 233-264|DOI 10.17788/dbhc.2015..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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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한국전쟁IntegrationKorean War농지개혁토지개혁Land reform체제 전환신해방지구Newly Liberated Areas수복지구미수복지구38선 접경지역Re-taken Areas38th parallel Border Region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과정과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남한과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북한과 ‘38선 이남 중서부지역’ 간의 동등한 결합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이미 만들어진’ 남한과 북한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결합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변화들을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의 탄생 경위, 남북한의 각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제도 이식과 정치・경제구조의 재편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당시 남한체제, 북한체제를 이해함은 물론 미래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은 일차적으로 군사적 영토점령에 의해 발생했다. 전시 전황의 변화에 따라 이 특수한 지역들이 탄생했고,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통치하지 못했던 이 지역들을 각각 영토로 편입하면서 각각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라 명명했다. 다만, 수복지구는 남한에 즉각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점령통치를 거쳤으며, 1954년 11월 남한에 이양되었다. 둘째, 남북한은 이 지역들에 자신의 제도를 이식・확장했다. 이 지역들의 정치경제구조는 남북한의 체제를 반영하는 권력기구와 계급들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인민민주주의(이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방적 편입 속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기존의 구조가 활용되었는데, 인적으로 현지인들이 재등용되었고, 경제적으로 기존의 소유관계가 인정・활용되었다. 셋째,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은 미래 남북한의 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 지역은 남북한 각각의 역사경험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편입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지역들로부터 남북통일 과정과 이후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ndert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es through which “newly liberated areas” and ”retaken areas” were incorporat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e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incorporation was not an equal merger of North Korea and the mid-western region to the south of the 38th parallel north and of South Korea and the mid-eastern region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north but the incorporation of these regions into already established North and South Korean systems, respectivel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and the ensuing changes after the incorporation. More specifically, it comparatively analyzes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 “newly liberated areas” and the “retaken areas” came into being, the transplant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nd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in these areas by the two Koreas. The finding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Korean War (1950-1953) and the establishment of both contemporary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to preparation efforts fo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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