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會社法上 僞裝納入에 관한 考察
A Study of The Disguised Paid-in under Chinese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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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회사법(公司法)과 한국 상법 규정에는, 회사는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 납입금을 은행 및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발기인 및 주주, 이사 등은 이러한 상법상 자본금 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발기설립, 모집설립과 신주발행 인수의 경우에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의 출자의무이행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 또는 ‘전부이행주의’를 명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장납입은 이른바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납입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거래의 신뢰성이나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법계에서는 이처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장납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BRICs’, ‘Chindia’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위장납입행위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며,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Abstract
1978年邓小平实施改革开放政策以来，近30年来中国取得了举世瞩目的经济高速增长。近10年来更是维持了年经济增长率10%的高速增长，在国际社会经济、政治等方面都扩大了其影响力。特别是在以韩、中、日为中心的东亚地区，中国起到了实质上的主导作用。在中国经济高速增长、扩大影响力的同时，全球优秀的企业逐渐进入中国市场。然而，这些企业均表示，在中国取得成功并非易事。根本原因是什么呢？中国为了适应迅速变化的社会情况，一直试图进行制度上的根本性改革。该等制度改革的一种表现形式即为法律制度的不断修改。在上述社会变革和制度改革过程中，企业的抽逃出资问题是商法领域的热点问题之一。在商法规则中，为了确保公司资本金充足，公司设立或新股发行时，应将资本金缴纳至指定的金融机构。然而，公司的发起人、股东或董事，为了规避商法上的最低注册资本限额制度，或者为了提高未来投资者对公司的信任，或为其他原因，对出资进行抽逃。在公司发起设立、募集设立、新股发行时，商法上采纳全额缴纳主义（或称全部履行主义），以维持公司资本充实原则。抽逃出资违背资本充实原则而会产生消极后果，因此，有效的限制抽逃出资对提高交易安全和市场稳定性具有重大意义。那么，中国法学界是如何确定抽逃出资的认定标准、如何限制抽逃出资的？针对新近产生出BRICs、Chindia等名词、具有重大影响力并且被世界所关注的中国，本文试图研究其在抽逃出资的产生原因、法律认定标准方面存在何种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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