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한 비교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director's duty betwee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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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무역 상대국․투자 대상국․관광국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체결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교역순위 1위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역량이 어느 정도로 까지 증대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교역량의 증대는 상호 양국의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회사법 분야의 상호 인식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9년, 2004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처 개정을 한 바 있다. 2005년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기업에 관한 국제기준과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토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사의 감독문제, 자기거래와 경업금지의 승인절차문제, 퇴임 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후에도 1998년, 2001년, 2008년 그리고 2011년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2005년에 개정된 중국의 회사법과 한국의 현행 회사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제도를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Abstract
In 2005, China amended Company Law 1993 which takes effect from 1 January 2006.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brings many changes to the previous Company Law and is aimed to adapte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e and to meet the needs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Especially several changes in the area of director's duty are quite significant. For example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be formulated in the first time, and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s been formulated in detail in order to balance the self- discipline and duty of director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irector's duty in Company Law 2006 which are not have been solved. And because of these it may reduce the speed of the improvement of the company and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s operations.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 mechanism of director's duty. Compar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 in China Company law, Korea Code of Mercantile Law provides much more perfect system which strengthen the director's duty effectively. And it will contribute to promote company's smooth operation effectively. In addition with the expansion the cooperative between China and Korea it is help to seek the solutions to solve the disputes concerning to director's duty by comparison. So this paper is aimed to bring up some suggestions and advices for legislation improvement to the China's newly revised Company Law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regulation on the director's duty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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