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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汚染 紛爭調停制度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s of the Marine Pollution Conflict Adjus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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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오염은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 이르기 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바다는 해양오염이란 개념 자체가 형성될 정도로 해양의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사법적 구제 및 공법적 구제 등이 있으나 해양환경오염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해양오염분쟁조정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갖는 특징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의 신청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분쟁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패해구제 위주에서 예상피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분쟁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수 있는 독자적인 분쟁처리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분쟁조정제도도 더욱더 활성화 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기능의 일부를 위임하여 지방위원회의 처리 사건을 늘리고, 사무국 등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주민들이 중앙과 지방을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중앙으로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인식이 변화될 정도의 보완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부내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로 위상 강화, 지방조정위원회의 활성화, 공해상담원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Abstrac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 serious not only in the land but also in the ocean. Concept of marine pollution was created, this means marine pollution is little by little serious. Such marine pollution damages have been relieved, the methods of the relief are private relief and public law relief etc. But, the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is related many causes. Consequently, we are difficult solve the proof. Because, we have time and expense in order to proof. The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complement like this weakness. The dispute commission is consist of the center dispute intervention council and region dispute intervention council. The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system has been contributed to the troubleshooting. Namely, The dispute commission did many contribution from the atmosphere, the soil and vibrating etc. various field. But, the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system does not contribute to the marine pollution grievance mediation. But the environmental dispute will be further enhance. Also, the grievance mediation will more increase. This is the same even in marine pollution conflict. Consequently, we must apply actively the grievance mediation system. And we must develop with the dispute control system which is an indigenous. Also, the marine pollution conflict grievance mediation system more must develop. For thi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intervention council must be improved. In this paper, I observed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dispute and marine pollution conflict. and observed marine environmental conflict troubleshooting mean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observed the problem point and activation plan of marine pollution conflict adjustment system.

참고문헌 (30)

  1. 강연실, "해양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박사, pp.2009
  2. 구연창,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환경법연구, (11) (1989), 한국환경법학회
  3. 권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환경법연구, 2 (1980), 한국환경법학회
  4.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법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 (1979), 한국환경법학회
  5. 김상용, "환경침해불법행위", 민법학논총, 2 (1995)
  6. 환경분쟁조정과정 환경분쟁조정제도, "김상호", 경기도인재개발원, ~ (2008)
  7. 김성수, "환경관련 절차법․보상법․쟁송법의 입법정책과 과제", 고시계 (1993), 국가고시학회
  8. 김시평,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환경법연구, 21 (1999), 한국환경법학회
  9. 김홍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인권과 정의, (294) (2001), 대한변호사협회
  10. 함태성, "환경법 제4판" (2010), 博英社
  11.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박홍엽", 국무조정실, ~ (2005)
  12. 설계경,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4(1), pp.151~182 (2011), 법학연구소
  13. 손한기, "中國의 人民調停制度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0(3), pp.1~24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14. 신군제,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기관의 활성화 방안 -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16(2), pp.183~211 (2006), 한국중재학회
  15. 오세덕,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환경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경희행정논집, 12 (1999),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16. 이상돈, "선박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해양유류오염의 국제적 규제", 해법회지, 7(1) (1985), 한국해법학회
  1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2), 박영사
  18. 이점인,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미국의 ADR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6) (1999),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 전경운, "環境分爭調整制度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 26(3), pp.219~242 (2004), 한국환경법학회
  20. 전병성,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사법행정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21. 전영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219) (1994), 대한변호사협회
  22. 정선덕, "우리나라의 해양공해의 실태와 분규대책", 인권과 정의, (150) (1989), 대한변호사 협회
  23. 최정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 입법조사월보, 230 (1994), 국회사무처
  2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1997), 박영사
  25.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26. 새천년 국가환경비젼과 추진전략, "환경부", ~ (2006)
  27. 溝口喜久, "公害紛爭處理制度の理念と實踐そして課題", ジュリスト (1992)
  28. 南博 方, "紛爭の行政解決手段" (1993), 有斐閣
  29. 原田尙彦, "公害․環境政策法制の推移と現想-公害對策から環境管理ヘ", ジュリスト, (1015) (1993)
  30. Frank E. A. Sander, "The Future of ADR",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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