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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로교통안전법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 Vehicl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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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의 보유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자동차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동차사고의 획기적인 증가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자동차사고가 사회의 중대한 재난으로 까지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자동차사고의 수를 통제하고 감소시킬지 여부와 어떻게 하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국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민법통칙의 제정에 이어 도로교통안전법, 침권책임법 등을 제정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법률 상호간의 중첩적 규정과 관련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법률들을 오늘날 경제사회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사고의 발생에 대한 사후 사고처리와 손해배상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를 보다 선진국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국민들을 위한 입법 및 사법실무가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중국의 불법행위법에 관한 이론적인 향상도 오늘날 국제적 추세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moto vehicle in china. Traffic accidents by moto vehicle have caused the great damage to persons and property. The moto vehicle traffic accidents resulted in the great economic losses to the society have become a social disaster. How to control and reduce a large number of moto vehicle traffic accidents as well as hoe to compensate and reduce the damage promptly and effectively are considered as social issues. The dissertation gives some legislative advices on perfecting Chinese vehicle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Traffic Safety Law of PRC, the Tort Liability Law of PRC, the Regulation of Moto Vehicle Road Accident Responsibility Compulsory Insurance, and the Social Assistance Fund Management Method of Traffic Accident. The right of body is included into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reby considered to be protected as not only enlarging the scope of the objective of right, but also considering running control and the running benefit as a tortfeasor.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enhance Chinese motor vehicle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al work more favorable to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thereby it could meet the world advanced trend,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Chinese tort law.

참고문헌 (23)

  1. 김상묵, "자동차사고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소고", 지역발전연구, 8(1)통권 : 14 (2008), 한국지역발전학회
  2.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개념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례를 통한 분석-", 외법논집, (21), pp.257~288 (2006), 법학연구소
  3. 金星泰, "自動車事故로 인한 人的損害補償制度 硏究", 석사, 상사법, pp.1987
  4.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82), pp.95~132 (2009), 한국보험학회
  5.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운행’및‘운행기인성’개념에 대한 소고-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 보험금융연구, 14(2), pp.47~74 (2003), 보험연구원
  6. 오지용,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소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9(1) (200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7.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보조자의 타인성에 관한 일고찰", 기업법연구, 21(4), pp.274~297 (2007), 한국기업법학회
  8.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불가항력 면ㆍ부책론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80), pp.239~265 (2008), 한국보험학회
  9. 한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213~240 (2008), 법학연구소
  10. 吉村良一, "侵權行爲法" (2000), 有斐閣
  11. 孔祥俊, "侵權責任要件硏究(下)", 政法論壇, (2) (1993)
  12. 干 敏, "机動車損害賠償責任与過失相抵" (2004), 法律出版社
  13. 廖煥國, "道路交通事故侵權責任" (2010), 法律出版社
  14. 馬栩生, "因果關係推定的基本法律問題", 武漢大學學報, (4) (2004)
  15. 徐淸宇, "通行正義 : 交通事故損害賠償" (2010), 法律出版社
  16. 王澤鑒, "侵權行爲法(第一冊)" (1998), 台湾作者印行
  17. 劉士國, "侵權責任法重大疑難問題硏究" (2009), 中國法制出版社
  18. 楊立新, "侵權責任法" (2010), 法律出版社
  19. 楊立新, "道路交通事故責任硏究" (2009), 法律出版社
  20. 張民安, "現代法國侵權責任制度硏究" (2003), 法律出版社
  21. 張新宝, "侵權責任法" (2006), 中華人民大學出版社
  22. 張新宝, "杋動車一方-道路交通事故賠償義務人解析", 法學家, (6) (2008)
  23. 張俊浩, "民法學原理" (1991), 中國政法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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