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宋代 鹽政에 대하여-新法黨의 鹽法改革을 中心으로-

北宋 鹽法의 특징은 官專賣의 기본방침 下에서 商人세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鹽의 운반 · 판매에 편의를 도모하고 行政上의 難點을 제거하려 한데에 있다. 그 대표적인 例가 華北지방 굴지의 鹽産地인 解州의 解鹽을 기초로 한 沿邊入中체제와 일종의 有價證券과 같은 기능을 가진 交引(鹽의 경우는 范祥의 改制이후 鹽鈔라고 通用하였다.)을활용한 鈔鹽制의 결합이었다. 宋初이래 西夏와의 계속적인 전쟁으로 후방기지가 되다싶이 한 陝西路에 군수물자인 糧秣芻粟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宋朝는 沿邊入中者에게 解鹽의 運販權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入中體制下에서 商人들이 官司수요의 급박함을 틈타 鹽交引을 買占하여 暴利를 取하는 作弊를 일삼게 되자 그 대처방안으로서 北宋 中期 慶曆 年間에 范祥의 鈔鹽制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范祥의 鈔鹽制는 京師의 都鹽院을 이용한 鹽 · 鈔價의 안정과 通商法의 활용에 의한西夏産 密鹽인 靑白鹽의 방지, 沿邊물자의 매입가격안정을 통한 國家지출절약, 鹽鈔발행의 균형화에 의한 鹽鈔濫發방지 등을 目的으로 실시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王安石의 新法이 실시된 熙 · 豊 年間(1068~1085)에 들어와서 宋朝는 對外經略策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를 陝西路는 재차 多量의 糧秣芻粟의 공급을 필요로 하였고 이는 范祥의 鈔鹽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宋朝는 西夏정벌의 준비작업으로 連年 吐藩族의 지배하에 있던 熙河經略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量의 군비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陝西路의 沿邊財政을 크게 압박하고 잇었다. 이에 따라官에서는 소비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鹽鈔를 濫發하여 鈔價의 폭락이 야기된 것이다. 官司에서는 그 대책으로 舊鈔 의 收買, 貼納法의 실시 등을 강구하였으나 元豊 年間대규모 西夏원정으로 절정에 달한 西北邊의 군비강화방침 下에서 沿邊財政은 여전히궁박을 면치 못하였고 이에 따라 鹽鈔의 濫發 또한 시정되기 곤란한 것이 당시 실정이었다. 新法黨은 또한 遼와 인접하고 있는 河北路에 榷鹽法 즉 官專賣를 추진하였다. 河北路는 遼와 인접하고 있는 특수사정으로 인해 宋初 이래 자유로운 通商法이 실시되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新法실시이후 財政강화를 추요의 과제로 삼고 있던 新法黨은거센 반대를 누르고 元豊 3년 이후 官專賣를 推行하여 鹽專賣網의 완성을 期하였다. 神宗의 死張 舊法黨이 執權하면서 鹽法도 舊制로 復歸하나 이것도 일시에 지나지않아 北宋末 新法黨에 속한 蔡京이 정권을 잡으면서 鹽法은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되었다. 蔡京은 주로 官賣法下에 있던 東南鹽 에 대해 전면 通商制를 실시하고 종전 地方歲計와 河北의 邊糴에 이용되던 鹽利를 中央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貼納」, 「對帶」,「循環」등의 鈔法의 買入에 있어서 商人에게 극히 불리하여 파산자가 속출하는폐단도 발생하였다. 蔡京의 鹽法개혁은 中央財政의 강화를 目的으로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면에 鹽利를 박탈당한 地方財政은 급속히 곤궁해졌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官司에 의한 聚斂이 橫行하는 문제점도 야기시켰다. 즉 中央財政강화의대가로 地方行政은 종래의 안정된 체제를 상실하고 民에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北宋末 方臘의 亂을 비롯한 농민반란의 격화는 이러한 地方行政의 문란과 作弊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鹽法의 개혁과도 無關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蔡京의 이러한 中央財政강화에 기초를 둔 鹽法은 南宋代에 들어와서도 中央財政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대로 계승되며 이제는 南東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廣南鹽, 蜀鹽 등에 대하여도 財政강화를 위한 방책이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