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견해 평가 -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를 분석하며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Occupational Accidents during Commuting to or from Work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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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비혜택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척도)을 적용해야 한다. 그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견해에 의하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척도)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최소한 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한 보장’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헌법재판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37 (1) 1 (c)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at does not recognize an accident that happens while a worker is commuting to or from work as an Occupational Acciden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case, the applicant falls under the social status of ‘non-beneficial workers’, which requires special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is subject to serious restrictions on ‘equal rights’ due to discriminatory treatment. Therefore, ‘proportionality principle’ (strict scrutiny standard) should be applied. On the other hand, it is the case that the legislator is granted the authority to form broad legislation, because the benefi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pplied. Therefore, the ‘arbitrary prohibition principle’ (relaxation test standard)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e ‘arbitrary prohibition principle’ (relaxation test standard) without any explanation. In this cas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used strict scrutiny tes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Legislators can make decisions at a reasonable level with a wid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state, the income and living standards of the entire nation, an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 state can not be regarded as the default of minimum guarantee obligation of the state which is obliged to guarantee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by not explicitly deviating from the scope of the discretion which can be accepted by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opose what is the minimum guarantee and what is the specific test standard.
참고문헌 (32)
-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49(1), pp.75~98 (2008), 법학연구소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심사강도", 공법학연구, 14(2), pp.175~225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3(2), pp.257~293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2), pp.159~193 (2015), 한국헌법학회
-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헌법논총, (7) (1996)
-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7(2), pp.113~171 (2008), 한국공법학회
- 양천수, "생존배려 개념의 기원 - 법철학의 시각에서 본 포르스트호프(E. Forsthoff)의 사회보장법체계", 영남법학, (26) (2008)
-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13(2), pp.273~300 (2007), 한국헌법학회
- 이부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 17(2), pp.39~64 (2014), 법학연구소
- 이부하,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동아법학, (62), pp.1~21 (2014), 법학연구소
- 이부하,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 pp.1~21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8(3), pp.123~140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부하,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 법학연구, 19(2), pp.263~287 (2011), 법학연구소
-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공법연구, 36(3), pp.201~224 (2008), 한국공법학회
- 이부하,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32), pp.147~170 (2010), 한양법학회
-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법학논고, (48), pp.145~165 (2014), 법학연구원
- 이부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법과정책연구, 13(1), pp.91~113 (2013), 한국법정책학회
- 정극원,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세계헌법연구, 17(2), pp.157~181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문식, "평등위반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 법학연구, 51(1), pp.5~47 (2010), 법학연구소
- 정영훈,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6(1), pp.471~504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정태호,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제약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13) (2002)
- 정태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13(3), pp.527~568 (2007), 한국헌법학회
- 표명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론", 헌법학연구, 10(1), pp.277~310 (2004), 한국헌법학회
-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헌법학연구, 11(2), pp.211~241 (2005), 한국헌법학회
- 표명환,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5), pp.23~46 (2012), 한국법학회
- 韓秀雄, "자유권의 보호범위", 헌법학연구, 12(5), pp.41~81 (2006),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헌법재판의 한계 및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8) (1997)
-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51~104 (2012), 한국헌법학회
-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37(1), pp.201~227 (2008), 한국공법학회
- 홍석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3(4), pp.417~439 (2015), 법학연구소
- Susanne Baer, "Das Soziale und die Grundrechte", NZS, pp.1~ (2014)
- Ulrich Jan Schr der, "Der Schutzbereich der ö Grundrechte", JA, pp.64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