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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재해보상과 근로자 간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례와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례의 평석을 겸하여

A Legal Review of Contemporar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Worker Discrimination: Involving Commentaries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2Hun-Ga16 Decided September 26, 2013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4Hun-Ba254 Decided Septembe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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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은 단지 추상적인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며, 사법・입법・행정기관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함이 타당하다. 보편적인 권리를 대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중에 인권의 국제기준은 헌법을 정점에 두는 국내의 법규범과 맞물릴 수 있으며, 양자가 어떠한 동학에 직면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과제는 국제인권규범을 향한 관심이 증대하는 시대에 이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산업재해보상과 근로자 간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국제기준과 국내법이 관계 맺음을 포착한다. 오늘날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하나이며,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복지국가 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역시 산업재해와 인권의 관계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보상의 기준을 형성함으로써 근로자 권리의 확대와 보장에 공헌하였다. 다만 국제기준은 결코 단번에 도입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특히 출퇴근 재해의 보상이 국내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되기까지 두 차례의 헌법재판을 거쳐야 하였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에 있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소의 법해석이 조우하는 과정을 직시함은 현대 인권의 발전 양상을 조망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산업재해보상과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역사적인 분석을 전개하여 양자의 성격과 관계를 명료하게 다루고자 노력한다. 그 후 산업재해보상과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살펴, 산업재해 분야에서 정립된 국제인권규범을 검토한다. 이때 유엔의 ICESCR 및 국제노동기구의 제102호 협약, 제121호 협약, 제121호 권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동반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관한 국내의 비준 현황을 살핀 후, 산업재해 중 출퇴근 재해가 쟁점화되었던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의 평석에 착수한다. 불과 3년 사이에 다투어진 2012헌가16 결정과 2014헌바254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한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을 서로 달리 판단한바, 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와 평등원칙 심사 등에 관한 대립적인 견해를 평가하여 대상결정을 인권의 시선에서 재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4헌바254 결정 이후의 개정입법과 그 정책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갈등이 계속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유엔・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과 우리 헌법재판에서 부상한 헌법・법률해석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본 연구는, 국내외 법규범의 상호작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포착하려는 현대 인권 연구의 다름이 아니다.

Abstract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should not remain a mere speculative affair – for it is only reasonable that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seek channels to respect and guarantee universal rights. In the task of enforcing human rights within domestic realm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may certainly intertwine with domestic legal norms.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dynamics between universal standards and domestic law is, therefore,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oday's grow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is study attempts to cap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and domestic law by conducting a legal review of moder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among workers.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nd basic rights, ensuring that workers maintain a basic standard of living. The UN and ILO also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workers' rights by establishing a seri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recognize such compensations as human right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to domestic rule of law has faced hardships, with two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being rendered before guaranteeing compensation for commuting accidents under domestic law. The aim of deciphering the encounter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timely goal in reviewing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human rights.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clearly out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workers’ human rights through historical analysis.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a detailed analysis of UN and ILO standard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by scrutinizing the contents of the ICESCR, ILO Social Security Convention No. 102,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No. 121, and Employment Injury Benefits Recommendation No. 121.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ratification of the standards laid out by the UN and ILO and proceeds to review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2Hun-Ga16 and 2014Hun-Ba254. The two decisions, while rendered only three years apart, issued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7, Paragraph 1, Subparagraph 1, Item Da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which excluded lawful compensation for accidents resulting from “usual commuting method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by evaluating conflicting views on th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s to equality.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revised legislation ratified after 2014Hu-Ba254 and its policy impact, giving attention to the continuation of legal conflicts to secure workers' rights. As such, this study – which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et by the UN and ILO and the legal interpretations arising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 aligns with contemporary human rights studie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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