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tional Meaning and Management Direc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유지・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프랑스・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경제・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를 이용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은 문화영향평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입법함으로써 국가가 각종계획・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문화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 운영・발전과 관련해 대상 불명확, 특성 불충분, 방향 부재, 원칙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문제점의 개선필요성도 점증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걸맞게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그 운영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헌법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터 잡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운영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를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논의배경, 국제적 동향, 헌법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culture in realizing human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s jointly realized by humanity.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order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culture that the individual has autonomously created, he urged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t the same time, impact assessment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 be applied not only to the environment but also to society, economy, traffic and culture. Especially, as the necessity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increased in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preservation, each country is preparing and operating a culture impact assessment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using the impact evaluation in the cultural field. In Korea, too, Article 5 (4) and (5) of Article 5 (4) and (5) of the 「Culture Fundamental Law」 have legislated a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state on the quality of life , And is making efforts to spread cultural values to society through cultural influence evaluation operation. Howeve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ts oper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unclear objects, lack of characteristics, lack of direction, and lack of principles. As a resul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did not sufficiently mee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nd the need to improv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oblem also increas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operat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s it is originally intended, and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examine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ultimately should be pursued in its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international trends,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analyze concretely, systematically, rationally oper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d principle of the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참고문헌 (28)

  1. 김백유, "헌법학(Ⅱ)" (2016), 한성
  2.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3.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6), 피앤씨미디어
  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5.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6. 양건, "헌법학 강의Ⅰ" (2007), 법문사
  7.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10)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200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 이정전,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1995), 박영사
  10.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11.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4), 집현재
  12.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1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8), 박영사
  14.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15. 고정민,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문화경제연구, 20(1), pp.51~80 (2017), 한국문화경제학회
  16. 김재광,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43(3), pp.51~79 (2015), 한국공법학회
  17. 김진희,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탐색", 교육문화연구, 24(1), pp.53~73 (2018), 교육연구소[DOI]
  18. 김용섭,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UNESCO 주요 활동과 협약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4), pp.153~172 (201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19. 박종웅, "문화영향평가의 도입과 시사점", 문화・관광인사이트, (88)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 배관표, "문화영향평가,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로서 발전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26(1), pp.203~226 (2017), 한국정책학회
  21. 송보란,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모형 개발 연구 :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전공, pp.2014
  22. 신수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23. 장인호,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4(2), pp.327~360 (2013), 미국헌법학회
  24. 장인호,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관련 법제의 헌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25(3), pp.49~79 (2013), 법학연구원[DOI]
  25. 정예슬,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인식 변화 : 초등학교 사례연구", 석사, 교육공학전공, pp.2013
  26. 이부하, "국가와 문화적 기본권 - 독일의 국가ㆍ사회 이론과 관련하여 -", 세계헌법연구, 14(1), pp.183~206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7. 이광진, "국가의 입법개선의무", 한양법학, 23(4), pp.63~81 (2012), 한양법학회
  28. 이종열,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1), pp.243~266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