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계몽운동에서 법 관념의 향방 :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Ideas of Law in the Korean Enlightenment and Political Movements of the Late 18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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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주도한 계몽운동과 정치운동 중 표출된 법 관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법치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시각에 경도되어 이 경로 밖의 상황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운동 과정에서 서양의 법 관념이 의식되고 있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치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음에 주목한다. 특히 서양문명을 중시하던 운동의 주도세력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교적 담론을 동원하던 상황, 의회 설립 운동 과정이나 입헌과 비교될 수 있는 실천 과정에서 법을 문명화와 정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던 상황, 대중적 정치운동 과정에서 법치적 요구가 주변화되던 상황에 유의하며 그 의미를 탐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연구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양으로부터 법 관념이 수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대화의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새로운 지식과 제도가 소개되던 양상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독특하게 전개해간 양상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of legal ideas expressed during the enlightenment and political movements led by Tongnip Sinmun(The Independent) and the Independence Club in the late 1890s have tended to favor the view that a transition to the rule of law was underway. In contrast, this study shows that although the leaders of the movements were strongly conscious of Western legal ideas, there were various aspects of the enlightenment and political movements that did not converge towards the rule of law. In this article, we pay special attention to such circumstances as follows: those in which movement leaders, aspiring to the West, mobilized Confucian discours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aw; in the course of movements to establish parliaments, and in practices that can be compared to constitutional movements, in which law was seen as a tool for civilization and politics; and in the course of popular political movements, in which demands for the rule of law became increasingly marginalized. This work does not merely fill a gap in previous research. An important goal of this work is to point out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prejudge the direction of modernization based on the fact that legal ideas were being adopted from the Wes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ways in which new knowledge and institutions were received, but also to the ways in which they interacted with existing Korea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eventually developed in a unique manner.
참고문헌 (47)
- "高宗實錄", ~
- "독립신문", ~
- "협성회회보", ~
- "매일신문", ~
- "제국신문", ~
- "皇城新聞", ~
- "大朝鮮獨立協會會報", ~
- "The Independent", ~
- 정교, "대한계년사 3" (2004), 소명출판
- 황현, "『역주 매천야록』 상" (2005), 문학과지성사
- 윤치호,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4" (2016), 국사편찬위원회
- 허재영, "근대계몽기 학술 잡지의 학문 분야별 자료-권4 법‧사회‧생물‧수산" (2017), 경진출판
- 강재언, "신편 한국근대사연구" (1982), 한울
-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인식, 구조, 변화" (2006), 나남출판
-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 (2014), 푸른역사
- 리디아 리우(Lydia Liu), "언어횡단적 실천" (2005), 소명출판
- 브라이언 타마나하(Brian Z. Tamanaha),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2014), 박영사
-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한국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2012), 창비
- 신용하, "『獨立協會硏究』 상, 하" (2006), 일조각
-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2008), 법문사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2003), 역사비평사
- 이방원, "한말 정치변동과 중추원" (2010), 혜안
- 이승일,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2021), 경인문화사
-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1981), 박영사
-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근대의 사회적 상상" (2010), 이음
-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1989),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기하, "독립협회의 결사‧집회 문화와 정치적 공공성", 박사, 사학과, pp.2020
- 김 현, "독립협회 국가개혁사상의 민주적 전회에 관한 연구-군권(君權)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박사, pp.2019
- 朱鎭五,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박사, 사학, pp.1995
- 계승범,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서강인문논총, (33), pp.5~38 (2012), 인문과학연구소[DOI]
- 권기하, "독립협회의 정치운동 모색 과정에서 의리 관념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23(2), pp.269~313 (2019), 역사문제연구소[DOI]
- 권기하, "독립협회 세력의 정당과 대표에 관한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93), pp.49~84 (2020), 한국근현대사학회
- 권연웅, "『한국유학사상대계』 VIII(법사상편)" (2008), 한국국학진흥원
- 김경래,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 李珥의 公論 개념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05), pp.107~148 (2012), 한국사학회
- 김도균,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현철, "법철학-이론과 쟁점" (2022), 박영사
- 류준필,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2004)
- 문일웅, "만민공동회 시기 협성회의 노선 분화와 제국신문 의 창간", 역사와 현실, (83), pp.249~293 (2012), 한국역사연구회
- 쓰키아시 다쓰히코(月脚達彦),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2014), 열린책들
- 왕현종,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29), pp.253~294 (200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해동, "식민지에 드리워진 그물 — 조선에서의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8), pp.7~48 (2020), 한국사회사학회
- 이원택, "개화기 근대법에 대한 인식과 근대적 사법체제의 형성: 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6(2) (2007)
- 이원택, "개화기 ‘禮治’로부터 ‘法治’로의 사상적 전환: 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와 그 성격", 정치사상연구, 14(2), pp.60~83 (2008), 한국정치사상학회
- 전종익, "19세기말 공권력작용과 공평의 원칙－독립신문의 법제개혁론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8), pp.57~91 (2013), 한국법사학회[DOI]
- 정용화, "조선에서의 입헌민주주의 관념의 수용 : 1880년대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32(2) (1998)
- 최선, "한국 근대 헌법의 기원에 대한 논의: <독립신문> ‘논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 pp.289~321 (2012), 한국학연구소[DOI]
- 홍문기, "갑오개혁 이후 중추원의 변화와 ‘중추원=언관(言官)’ 논리의 등장", 역사문제연구, 24(1), pp.307~343 (2020), 역사문제연구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