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A Feasibility Study on the Act 275 of Korea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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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법인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본래 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으나,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설립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법적규제를 받기 꺼려서 법인으로 설립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허가주의를 취하는 결과 설립기간이 오래 걸리고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는 기간동안에는 비법인사단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행민법하에서도 여전히 비법인사단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비법인사단을 규율하기 위해서 민법 제275조 내지 278조의 총유에 관한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비법인사단은 종중과 교회, 사찰 등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법인사단을 총유규정만으로 여러 분쟁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법 제275조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입법적 보완을 제시하면,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많은 비법인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From the civil law of Korea, any provision related to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not found excluding provision(Article 275-Article 278)that Chong-yu(Gesamteigentum) is prescribed as a type of possession for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s property. So, legal interpretation related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 depends 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In order to examine about the above problem, this study was to research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lated problems come from the present state of Korea by focusing on domestic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legal issues including its internal or external issues in law and various matters related to its representative was investigat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ivil law prescribing the possession issu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property as Chong-yu were reviewed. A variety of problems connected with Jong-jung and church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as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were treated. A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sixth chapter suggested the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current civil law prescribing the possession typ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property as Chong-yu, to solve 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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