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Legislative Suggestion for Introducing of Investors Protec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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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시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은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로 대변되는 사후적 투자재산보호제도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舊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 각각의 금융권역에 흩어져 있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나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투자자예탁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할 뿐 금융상품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 등의 투자자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을 은행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보호기금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재산 반환 등 투자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기금을 말한다. 송민규･임형준,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VIP시리즈」 (2013-05), 한국금융연구원, 2013, 8면.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전적 투자재산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그 도입형태, 기금적립방법, 보호대상과 범위, 보상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It is so important to gain investor’s trust about capital marke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There are several priori and posteriori investors protection plans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the Deposit Insurance Plan is the one of the posteriori plans. Korean Deposit Insurance Plan was launched with combination of several different financial industry’s customer protection funds.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related with securities industry. First of all, Deposit Insurance Plan is in charge of making up for the shortage of investors deposit. It is impossible to protect investors demage which was arose by incomplete sales. Moreover, the insurance rate seems like overburden to the securities companies compare with the bank. It will be needed to broaden the coverage of the Deposit Insurance Plan or establish separated Investors Protection Fund like US and Japan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adjust the insurance rate of the securities companies to the level of bank’s. Investors Protection Fund means the fund which carries out a duty of the securities company in place of them when the company can not fulfil their duty properly since they bankrupted. The are many advantages when the Investors Protection Fund is accepted. There might be several opinions about the way of legislation, fund raising, coverage and so on. We should make proper introduction plan which could strengthen investors protection by deep discussion and soci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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