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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The protection of data sets for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Focusing on the Copyright Law -

차상육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20|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94호|pp. 6-38|DOI 10.22999/hraj..494.202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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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빅데이터영업비밀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데이터셋지적재산저작권비표현적 이용의 항변특허권부정경쟁행위Artificial IntelligenceCopyrightBig DataText and Data Mining(TDM)Intellectual propertyTrade secretDatasetsUnfair competitionA non-expressive use defensePatent right
주제분류법학

초록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와 그 데이터셋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로 권리부여방식의 저작권법의 개정방안과 행위규제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방안을 각각 검토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데이터셋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셋의 공개 및 활용을 장려한다는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지적될 수 있다. 또 데이터셋을 특허권에 의한 보호하거나 혹은 그와 흡사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보호방안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법익균형의 면에서 부적당한 면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시대에서는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의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데이터셋 보호 관련하여 현행 지적재산법을 분석하고 나아가 주요국의 데이터셋 관련 법률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특히 데이터셋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한계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비롯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tasets and to promote the use of the datasets, it is possible to examine both the amendments of the copyright law of the method on granting rights and the amendments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method on the regulation of acts. Protecting datasets as trade secrets may be undesirable in terms of encouraging the disclosure and use of dataset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big data. In addition, protection measures that protect datasets by patent rights or grant exclusive monopoly rights are not adequate in terms of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between the owner and the user. In the AI ​​and big data era, it is required a balanced legislation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owners of dataset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e user of the datasets. In summary,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meaningful theory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in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through analysis of our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relation to dataset protection and further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on datasets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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