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Data-Related Laws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 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상의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범조화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의 규정 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법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규율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interest in ‘data’ as a base resource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promotion of ‘digital new deal’ policy, which is part of national strategic task, and discussions on it have been continu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in the private sector. In line with this trend, laws related to data protection and use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re being implemented or are about to be implemented. However, comprehensively looking at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it contains many unclear part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rea of each law and the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a normative interpretation plan focusing on the main concepts of each law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legislative level.
참고문헌 (34)
- 김원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법학논총, 31(3), pp.37~81 (2011), 법학연구소
- 임원선,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31(3), pp.65~110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 차상육,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94), pp.6~38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田村善之, "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改正不競法による 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活用)", ＮＢＬ, (1140) (2019)
-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19), 박영사
-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2020), 박영사
- 中山信弘, "저작권법" (2008), 법문사
- 茶園 成樹, "不正競爭防止法" (2019), 有斐閣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
- "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 "네이버, 의료 빅데이터 사업 나선다"[URL]
- "마이데이터 시대맞아 금융권 통합 앱으로 승부건다"[URL]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데이터의 주권이 우선이다"[URL]
- "디지털전환을 가로막는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 국내 산업 전반 대규모 혼란 자초!"[URL]
-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URL]
- "네이버 지식백과"[URL]
- "정보통신용어사전"[URL]
- "Relational vs. NoSQL data"[URL]
-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특허청, ~ (2020)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 (2020)
-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 (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댐이 이끈 데이터산업 시장, 2020년 2019년대비 18.7% 성장한 20조원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
-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14호)검토보고서,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 (2021)
-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14호)검토보고서,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 (20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535호)검토보고서,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 (2021)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73호)·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509호)검토보고서, "제382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 (2020)
- 限定提供データに関する指針,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2019)
-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 技術的制限手段等),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経済産業省, ~ (2019)
-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 る保護について(資料３－１), "産業構造審議会", 経済産業省, ~ (2017)
-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 る保護について ー 参考資料 ー(資料３－２), "産業構造審議会", 経済産業省,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