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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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는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국가에서부터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 선진국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법은 자율적 체계로서 정치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킨다. 정치 역시 법에게 정치적 결정의 이행을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두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문제가 사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공정책, 메가정치, 정치시스템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정치가 해결해 왔던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헌정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과 정치에 각각 부여되었던 고유한 기능들이 와해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의 기능이 와해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에도 과부하가 걸려 정치의 기능이 와해되며, 정치는 다시 법을 압박하고 법은 정치화되는 악순환으로 어이질 수 있다. 법과 정치가 재통합되면서 법과 정치의 이상적인 분화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을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합하게 개혁하는 방법과 법과 정치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치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해 봤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방향이기도 하지만, 법과 정치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개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jor political and social issues today. It is understood as a global phenomenon,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transitional and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and proposes a way to restore their own functions. To do so, I first examine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on the basis of Luhmann’s systems theory. According to Luhmann’s systems theory, law, as an autonomous system, is distinct from politics and serves the social function of stabilizing social expectations, thereby stabilizing politics. Politics, in turn, can relieve itself of political burdens by entrusting law with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al decisions. In this way, the two systems influence and depend on each other.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means that political issues are dealt with by the judiciary. Public policy, megapolitics, political systems, and other issues that used to be dealt with by politics are increasingly dealt with by the judiciary. While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the positive aspect of compensating for the limitations of democratic politics, such as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the greater integration of law and politics also means that the unique functions originally assigned to law and politics may be disrupted. In fact, if we apply the aforementioned functions of law and politics to the problem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function of law to stabilize society may be disrupted, which in turn overloads politics, which in turn disrupts the function of politics, which in turn pressures law, which in turn politicizes law,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reintegration of law and politics disrupts the original ideal separation. To solve this problem, I have suggested two ways: reforming the judiciary to deal with political issues, and limiting law and politics to maintain the boundaries between them. Although these are two very different directions, I hope the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law and politics to find a way to restore the necessary intervention and interdependence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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