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에 대한 평석
A Study on Noteworth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first half o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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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총 1,005건의 사건을 다루었다. 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마 사건 총 260건을 제외하고도 헌법재판소가 올 상반기 동안 다룬 사건은 무려 745건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올 상반기 헌법재판소 결정 중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 법령소원에서의 중요 결정 7건 등 총 13건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비판점, 시사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 방식이 규범통제형이거나 권리구제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 또는 법령의 위헌성을 다룬 헌가, 헌바, 헌마 사건에 대한 상반기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내용적인 면에서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면,「민법 분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선례 유지) 합헌 결정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각하 결정, 유류분과 관련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에 대한 위헌 결정이, 「형법 분야」에서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향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 관련 분야」로는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선례를 변경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중요 결정으로 분석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주류적 결정과 같은 맥락의 판단으로 보인다. 「행정 관련 분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향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시대를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있고,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세분화 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주요 관심사 분야」로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에 대한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4인의 반대의견이 동반된 합헌 결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한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이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4인 인용 의견)이 중요한 결정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사 선례 반영 분야」로는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 병원임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별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andled 1,005 cases in total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from January to June of 2024. Except for 260 cases of Hun Ma used for criminal remedy in non-indictment, the number of cases hand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me 745 during such period of time. In this study, 6 major cases in judicial review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7 notable cases in statutory petition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criminal remedy, among 1,005 cases, are particularly reviewed and analyzed by focusing on the meaning of such cases, criticism and implica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or the order of higher and subordinate law, or remedy, the summary of the main decisions on Hun Ga, Hun Ba and Hun Ma, related to constitutional review on statue and decree are as follows: In a field of Civi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precedent on inheritance of de facto marriage spouse and division of property, and decided as unconstitutional &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in relation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decided as unconstitutional on 10-year statute of repose about claim for payment of amount equivalent to one’s share of inheritance, and as for Crimin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riminal provision stipulating exception to relatives on thievery is predicted that the social impact and ripple effect will be very large with the decisions made above in the field of Civil Law. In election related cases, it is analyzed as important decisions that the article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from primary election campaign and its penalty provision unde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unconstitutional, and a penalty provision prohibiting slanders against candidates is unconstitutional as opposed to the precedent. Such decisions are made to suppor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freedom of speech, which appears to be a judgment in the same context as the mainstream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notable cases in administrative law, the article allowing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 suspected of having an infectious diseas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blocking spread of infection under form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does not infringe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refore it is constitutional, which is a meaningful deci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nother pandemic that could come at any time in the future. Another case was about fingerprint seal under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was one of the repeating constitutional review cases but individual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ifferent opinion on each article of such Act, which made to take a close look in this paper. In regard to main public-interest sector, the article prohibiting fetal gender prediction of Medical Service Act w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d the article banning collective petition for grievance relating to military service of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was decided as constitutional with opposing opinion by four individual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rticle providing minor with loan repayment obligation for living fund under former Decree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i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such article does not infringe the right to hav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s minor by four upholding individual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stly, in area reflecting similar precedents, the article suspending payment of veteran’s pension to a recipient who taking office as a local council member under Military Pension Act was decided 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holding payment of medical expenses to an institution in case where a medical institution turned out to be so called “office manager hospital” established violating Medical Service Act was decided 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Those are also marked cases to take a look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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