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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상 언론자율규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 언론중재법ㆍ신문법상의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 self-regulation system under the press-related laws:focusing on the related system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and the Newspap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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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마다 진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사의 뉴스보도 및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평가 조사의 결과는 한국언론의 위기상황을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디지털시대의 언론은 그 대상범위부터 구제수단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언론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빠르고 넓게 변화하고 있어서 더 큰 고민을 안겨준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방안이 언론 스스로의 자율규제제도의 마련과 실행이었다. 그래서 현행 언론관계법들을 통해 찾아낸 연구대상이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와 신문법상의 독자권익위원회제도였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제도인 고충처리인제도는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 수단이며, 언론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입법취지대로 실현되고 현재의 언론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충처리인 설치 의무를 인터넷 신문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더 실질적이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심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반복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운영하는 방안 등. 그리고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은 고충처리 제도의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고충처리인이 언론사와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제도나 독자권익위원회제도와 같은 언론사의 자율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언론보도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한 침익적 규제대상이 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방안으로서의 인센티브적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자율규제제도로서의 고충처리인 제도와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심의적 제도들의 실효성 확보가 법제적ㆍ정책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자율규제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

Abstract

The results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s annual survey on the credibility of news reports and journalists by media outlets are proof of the crisis in the Korean media. Furthermore, the media in the digital age is rapidly and widely changing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media situation, from its scope to its means of relief, which brings about even greater concerns. Therefore, we have been examining way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a while guaranteeing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a representative way is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elf-regulatory system for the media itself. Therefore, the research subjects found through the current media-related laws were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and the readers' rights committee system under the Newspaper Act.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event and remedy damage caused by the media, is a cost-effective and quick means of redressing damages, and can also benefit media companies. However, in order for this role and function to be realized as intended by the legislation and to fit the current media atmosphere, it needs to be improved.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obligation to install grievance handling officers to Internet newspaper operators, strengthening the role of grievance handling officers to be more practical and preventive, and operating related procedures to internally share the results of deliberation and prevent recurrence of problems. In addition, since independe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are the core values ​​of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an institutional structure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grievance handling officers can secure independence from media companies while also operating effectively. However, even when examining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ory system of media companies such as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or the readers’ rights committee system, it is desirable to institutionalize incentive contents as a support measure because the freedom of press reporting cannot be subject to intrusive regulation by state power.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and the readers’ rights committee system as self-regulatory systems of the press is that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self-deliberation systems is insufficient in terms of legislation and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elated legal revis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and realistic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hould be actively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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