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 제도의 비교 고찰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the Korea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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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의 독특한 법적 규제로서 만들어진 언론중재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의 자율적 규제 기구로서의 신문윤리위원회와의 상호관계를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 특히 영국 등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조정하여 자율규제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많은 진통을 거쳤는바 이 과정을 우리와 대비되도록 정리하였다. 아울러 언론의 자율 규제 문제에 관한 외부적 논란을 언론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규제 기구의 조직내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들의 기능과 바람직한 역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by comparing it with other similar institutions. More concretely this study analyses the following items; First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ir significances from the viewpoint of self-regulations? Secondly, what are the backgrounds and changing processes in press self-regulative institutions? Thirdly, what circumstances have rearranged press organi- zations as a social system by remodeling self- regulation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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