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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후퇴기 북한 지역 학살 양상-한국전쟁범죄조사부 자료를 중심으로-

The Aspects of the Content and the Occurrence of Genocide in North Korea during NKPA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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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범죄조사부(KWC)는 1950년 10월 미8군 법무감실 산하에 설치되어 1954년 4월까지 활동하였다. 한국전쟁범죄조사부의 설치 목적은 전쟁범죄 사건들에 대한 책임기소의 관점에서 적국인 북한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해 발생한 전쟁범죄 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1949년 전쟁포로대우와 관련한 제네바 협정에 의한 전쟁포로에 부여된 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조사부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보고된 전쟁범죄 사건은 총 1,800여 건으로 그 가운데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범죄’ 사건이 78건이다. 본고는 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민군 후퇴기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발생 내용과 양상을 연구한 것이다. KWC 자료에 따르면, 1950년 9월에서 10월 경 북한 지역에서는 유엔군의 진주 소식을 접한 반공단체에 의해 폭동이 계획, 이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동관련자와 ‘반동분자’ 등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또한 후퇴하는 인민군과 지역 유격대에 의해 ‘반동분자’에 대한 처형이 산발적으로 있었다. 이와 함께 교화소와 노동수용소의 정치범죄자들은 후퇴기 ‘적절한 처리’ 명령에 의해 전시기 지방에서 조직된 군정위원회와 내무성 경비보안대 소속인 교화소·수용소 간수들의 결정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는 인민군 후퇴와 국군(유엔군) 진주라는 교착기에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민간인과 정치범죄자의 유형, 그리고 학살 성격의 단면을 보여준다.

Abstract

Korean War Crimes Division was established a part of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in Eight Army in October 1950, acted to April 1954 during Korean War. The purpose of KWC was that frist, prosecution for war crimes and collecting and being preserved evidences of war crimes incidents caused by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is associated with the 1949 Geneva Convention on prisoners of war by the treatment given to the rights of prisoners of war was reflected. According to the final and historical report of KWC, a total of 1,800 incident cases of war crimes happened during Korean war, and 78 incidents of them were ‘political crimes’ that cased by Home department and Stat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in North Korea areas from September to December 1950, after an order to retreat because of UN occupation to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is paper analyzes that the aspects of the content and the occurrence of genocide named ‘political crimes’ in the KWC reports. According to KWC Reports, anti-communist uprising by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this process, those involved in the riots and ‘reactionaries’ and civilians were sacrificed from September to October 1950. And the army and the local guerrillas to retreat by the ‘reactionaries’ executions were sporadically. In addition, political criminals in correctional centers and labor camps are ‘appropriate treatment’ organized by the command of the military committee and were executed by the decisions of the camp guards. These show that the cross-sectional nature of the massacre of the victim and the type of political criminals in the name of ‘reactionary’ civilians a period of KAPA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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