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50년대 ‘전시체제’와 국영전력사업체의 등장
The Formation of State-owned Electric Power Company and ‘Wartime Regime’ in the 1940-50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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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력사업(電力事業)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의 관리와 통제라는 원칙을 유지, 발전시켰다. 에너지의 생산과 배분은 시민들이나 사기업이 관여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인식과 제도가 20세기 중반 전쟁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전업주식회사(朝鮮電業株式會社)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1930년대 말부터 등장한 전시체제의 자원관리를 분석하였다. 소위 혁신관료라고 불리는 일제의 전시관료집단은 기존의 시장경제원칙을 불신하고 전쟁의 준비와 승리를 위한 자원관리, 동원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자원과 산업의 개발이야말로 미래전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었고 결국 일제는 민유국영안이라는 전력의 국영화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전시자원관리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남한에서 존속하였다. 특히 조선전업은 지속적으로 전력국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거대국영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목소리는 미국 측의 민영화 요구와 함께 국영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전재복구, 산업개발, 미국원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이미 조선전업을 사실상 ‘정부대행기구’로 활용하였다. 1950년대 조선전업은 수력과 화력발전의 복구, 확대를 주도하였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에도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40년대와 50년대 전력국영관리체제의 성립과 변화는 상당한 연속성을 보이며 에너지 정책과 개발과정이 갖고 있었던 폐쇄적 성격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Abstract
In the 1940-1950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power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wartime state in colonial Korea and independent South Korea. The wartime regime created a strong notion and system that the state monopolized energy production and policy-making process, preventing any access of civilians and private firms. I would like to analyze the energy production and its policy during the long wartime period (from 1937 to 1953) by examin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Korean Electric Power Company (Chosŏn chŏnŏp, KEPC) before and after the wars. So-called ‘reform bureaucrats’ of the Japanese wartime regime not only distrusted capitalist market economy, but also firmly believed that tight control and mobilization of critical resources were the key for the preparation and victory in modern ‘new-generation’ warfare. In colonial Korea, the KEPC was made by the state in 1943 to monopolize the energy production. The state’s control, however, did not end after WWII. In independent South Korea, the KEPC consistently demanded the state’s ownership over the electric power whereas there appeared critical voices and American pressure of demanding the privatization of energy industr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gan to use the KEPC as de facto state enterprise for ‘recovery from the war’, ‘industrial development’, and ‘effective use of American aids’. In the 1950s, therefore, the KEPC extended its business and interest from hydroelectric power to thermal power and later showed strong interest in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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