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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71)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American Oil Companies During 2n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1967-71)

권오수
동국역사문화연구소 (Dongguk history & culture institute)|2018.12|동국사학 (The Dongguk Historical Society)|제65호|pp. 141-170|DOI 10.22912/dgsh.2018..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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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산업미국 석유회사전원개발계획민영전력회사장기유류공급계약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American Oil CompaniesGeneration Expansion PlanningPrivate Power CompaniesLong-Term Fuel Oil Contract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고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전원개발계획과 미국 석유회사의 전력산업 진출과정을 검토하여 한국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보았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정부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전력과 별도로 민영전력회사 설립을통해 대규모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미국 석유회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발전소를 건설하여 한국 전력산업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 석유회사가한국 전력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석유 시장에 진출하고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유니언오일은 발전소와 병행한 간이정유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국 석유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과 민영전력회사는 장기유류공급계약과 차관공급계약을 매개로 미국 석유회사와 결부되었다. 장기유류공급계약을 통해 한국전력은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차관을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석유회사는 석유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은 미국 석유회사에 의존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제석유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American oil companies by researching the generation expansion planning and entry of American oil companies into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during 2n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promoted energy policy based on fuel oil and promoted large-scale generation expansion planning by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power companies separate from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Under this background, American oil companies built private power plants and entered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American oil companies to enter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was to enter and secure the Korean oil market. In particular, Union Oil was able to advance into the Korean oil market by constructing an oil refinery to supply fuel with the power plant.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and private power companies were linked to American oil companies through long-term fuel oil contracts and loan contracts. Under long-term fuel oil contracts,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was able to secure stable fuel supply and loans, and American oil companies were able to secure stable profits by exercising their exclusive rights to supply fuel. However,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eventually has been affected by world oil market as a result of the dependence on American oil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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