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전원개발계획의 출현 -통합한전의 설립과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중심으로-
The Advent of the Resource Development Plan of State-Led Electric Power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의 현대 전력망 체계는 국가가 미리 전력수요를 예측, 관리하고 그에 적합한 전력체계를 기획하는 국가주도 개발계획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전원개발기구로서 통합한전을 출범하고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입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원개발계획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수력, 화력 발전방법과 비율, 발전소의 위치와 용량, 송배전망의 배치까지 수많은 쟁점들을 포함했고, 무엇보다 엄청난 자금과 물자를 동원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요공급 예측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 논문은 경제발전의 토대로서 시급한 전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군사정부가 설립한 통합한전이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1960년대 초 한국 사회가 추구한 근대 산업화의 목표와 구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욱이 1960년대 초 부족한 건설 자금을 미국의 차관기구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원개발계획 구상은 한국의 산업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제3세계정책과도 조응해야했다. 이러한 제1차 전원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1964년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무제한 송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도시에 풍부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성장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배전망 확충 없는 전력체계의 성장은 전기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Abstract
In July 1961, the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KEPCO) as the nationalized power. The KEPCO was a technology enterprise and also a subordinate organiz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us the industrial policy of military government was reflected in KEPCO’s business direction. The first project of KEPCO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five-year electrical power resource development plan (1962-1966). By working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CI, Sanggong-bu), KEPCO had to adjust the plan’s details such as the generation amount, plant location, construction time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military government. Most of all, they wanted to supply enough electricity to use for the factories and establish a stable base for the growth of industry, but there was a limit to implementing their plans due to a lack of time and funding. The needed funds could have been provided by USAID, but USAID requested that KEPCO to receive technological advice for the plant design from American experts as a pre-requisite for the loan. These demands were difficult to complete in a short time, so the construction of the plant was delayed. In April 1964, the Pusan thermal power plant (130MW) was completed, and connected to the power system. KEPCO then announced “unlimited transmission” as a way of showing the economic growth taking place smoothly during the first year after Park’s election as president. The unlimited transmission, however, was only for the major industrial cities such as Seoul and Pusan. The company was not installing new transmission lines or expanding its distribution network; most of South Korean areas still had no electricity.
참고문헌 (43)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 1961-1963(상)" (200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1961-1963(상)" (200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 제58호", ~ (1961)
- Smith Hinchman, "Electric Power Supply Study Part 1", ~ (1960)
- Smith Hinchman, "Electric Power Supply Study Part 2", ~ (1961)
- 건설부, "춘천수력발전소 건설지", 한국전력, ~ (1966)
-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평가보고서, "경제개발계획평가교수단",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 (1967)
- "상공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한국전력주식회사", 국정감사, ~ (1964)
- "상공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한국전력주식회사", 국정감사, ~ (1965)
-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사업변천사: 초창기∼통합한전", 대한전기협회, ~ (2000)
- 동력자원부, "動力資源行政10년사", 動力資源行政, ~ (1988)
- 민의원 상공위원회, "제38회 국회 상공위원회 회의록", ~ (1961)
-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삼개년계획안", ~ (1959)
- 성원근, "발전소 경제적 운영의 당면과제", 전기기술, ~ (1964)
- 신군식, "에바스코 용역업무 개요", 한국전력, 15 (1963)
- 외교부 통상국, "A.I.D. 해설: 개발의 60년대를 중심으로" (1962), 외교통상국
- 한국산업은행, "전원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산은조사월보(KDB monthly bulletin), (101) (1964)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100년사", 한국전력공사, ~ (1989)
- 한국전력주식회사, "전력연감", ~ (1964)
- 한국전력주식회사, "전력연감", ~ (1966)
- Arturo Escobar,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199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1984)
- Jung-en Woo,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1991), Columbia University Press
- 김준수, "Technical Standard in Transition: The Distribution Voltage Conversion Project in South Korea, 1967-2005", 한국과학사학회지, 36(2), pp.183~203 (2014), 한국과학사학회
- 김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2000), 서울대출판부
- 김경림, "식민지 시기 독점적 전기사업체계의 형성", 이대사학, (32) (1999)
- 김경림, "식민지 시기 독점적 전기수급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 이대사학연구, (28) (2001)
-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민족주의와 발전" (2006), 갈무리
- 김성준, "한국 원자력 기술 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박사,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pp.2012
- 김형아,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2005), 일조각
- 노상호, "1940~50년대 ‘전시체제’와 국영전력사업체의 등장", 한국문화연구, 33, pp.63~97 (2017), 한국문화연구원[DOI]
- 박소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설립", 미발표 원고, ~ (2011)
- 박태균, "1950년대 말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로스토우의 근대화론", 한국사론, 37 (1997)
-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의 기원" (2007), 서울대학교 출판부
-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사공일", 한국개발연구원, ~ (1981)
- 오선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전력시스템 전환: 기업용 대형 수력발전소의 등장과 전력망 체계의 구축",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pp.1~40 (2008), 한국과학사학회
- 오진석, "한국근대 전력산업의 발전과 경성전기(주)", 박사, 경제학, pp.2006
- 오진석, "일제말 電力國家管理體制의 수립",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8(1), pp.103~145 (2011), 경제연구소
- 윤병욱,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한 전기3사 통합문제", 사상계, (94) (1961)
- 윤순진,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원자력기술의 도입 초기(1954～1963)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4(1), pp.37~74 (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2003), 창비
- 이완범,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2006), 선인
- 홍덕화, "한국 원자력산업의 형성과 변형 : 원전 사회기술체계의 산업구조와규제양식을 중심으로, 1967-2010", 박사, pp.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