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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의 위협과 국가방호체제 강화 방안
Increasing New-Terrorism Threat and Enhancing Domestic Defen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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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의 주로 총과 폭발물로 암살이나 인질극을 사용하던 테러리즘은 나름대로 ʻ자율적인 한계ʼ가 있었다. 그러나 9･11테러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과거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대량살상과 자살공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출현하였음을 의미했다. 이로써 국내 치안차원에 머물렀던 대테러리즘도 범세계적인 전쟁의 형태로 변모되었으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대부분이 20~30년 전에 사용했던 장비와 조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으로서 초국가적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문명사회 구성원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위협들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고, 하루 속히 적절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대량살육 및 국가체제 와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의 방호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3)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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